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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 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오늘 201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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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피해자,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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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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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7.6)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떠들썩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은 줄이는데 일은 그대로 시키고, 시간이 줄어드니 임금도 줄어들고……. 노동시간, 일자리,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거래시키는 한 노동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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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국가, 노동자, 노동시간,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운동, 일자리,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활동 이야기

우리가 연대하면 쌍차 노동자들 꼭 복직할 ‘수박’에!

시원한 연대의 바람 일으키며 함께 모이자

무더운 여름, 오늘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119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결코 없길 간절히 바랐던 서른 번째 죽음, 고 김주중 조합원과 함께 30명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 119명의 해고노동자들을 생각합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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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쌍용차, 손배가압류, 노동자, 해고, 국회, 사법부, 재판거래, 진상규명, 진실, 추모, 애도, 이야기, 동료, 행진, 쌍차,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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