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보고 :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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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몇 차례에 걸친 총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인권운동사랑방의 중장기 전망이 2009년에는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크게, 진보성, 대중성, 연대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우리들의 활동을 점검해보았어요. 사회권, 자유권, 반차별 운동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의 내용을 벼리는 성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자원활동가나 후원인들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을 잘 나누었는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대중들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졌는지, 다중심 네트워크라는 구상에 따라 각각의 연대활동들은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인권에 갇히지 않는 가치간의 횡단 대화는 얼마나 시도되었는지, 서로 힘을 주고 북돋는 연대가 되도록 인권운동사랑방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짚어보았지요.

각 팀별로 위 항목들이 그려진 종이에 우리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보고 그 점들을 연결해 면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원에 가깝게 고루 잘 고려하고 성과를 거둔 팀도 있고 활동하다 보니 정작 전망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 삐뚤빼뚤한 팀도 있었지요. 팀 활동뿐만 아니라 인권운동사랑방 전체는 어떤지 생각해보면서 면을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대체로 진보성에 대한 고민은 그럭저럭 진행되지만, 홈페이지의 활용이나 인권운동을 대중화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가치간의 횡단 대화도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다중심 네트워크의 상도 다소 모호한 데에 머물러있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 외에 사랑방의 조직상황이나 후원인 제도와 사람사랑, 자원활동가 제도, 활동가 멤버쉽 등을 점검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었으나 시간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했어요. 연휴라 그런지 일찍 출발했는데도 고속도로가 막혀 오후 늦게 도착했거든요. 진행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다시 하기로 했어요.
워크숍하면서 차분하게 논의하고 엠티 모드로 전환해 왁자지껄 놀아보려고 했는데 준비된 프로그램의 반을 진행하고 나니 벌써 자정이더라고요. 해수욕장을 앞에 두고 뛰어들 수도 없는 날씨고, 마침 날은 흐려서 별도 안 보이고, 흑흑, 하지만 맛난 음식들과 술술 넘어가는 술을 앞에 두고 또 두런두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뒷풀이를 했어요. 모 활동가의 귀여운 술주정(?)도 흥미진진했고요. (다음날 조금 많이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

서울 올라오는 길에 개심사를 들렀어요. 그리 크지 않은 절인데, 산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아담하니 앉아있는 절이었어요. 절을 지으면서 휘어진 고목들을 그대로 사용해 나무결 하나하나가 마음을 휘어잡는 절이었어요. 곧바로 서있는 게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사는 건 구불구불 돌아나가는 길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붙들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개심사에서 마음을 열고, 2010년 새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후원인 여러분들도 모두 따뜻한 봄, 가슴 열고 맞으시고, 사랑방의 전망을 밝혀나가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

2. 355일의 용산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
어느덧 용산 1주기가 지나고 용산 범대위에서 용산투쟁 1년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2월 25일 있었습니다. 평가토론회에 앞서 사랑방에서도 2월 22일, 355일의 용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어요.
박래군 활동가가 용산범대위 활동으로 구속되어 있고, 망루에 올랐던 구속철거민들의 재판이 항소심으로 다시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과 같은 재개발과 경찰폭력이 계속 있는 한 용산의 비극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용산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방 활동가들도 용산에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했던 1년이었는데 그 1년을 돌아보면서, 현재진행형인 용산 투쟁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지 의견을 모아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용산참사와 투쟁이 한국사회에 어떤 것이었는지, 사랑방은 용산투쟁에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이야기 나누면서 경찰폭력과 강제퇴거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25일 진행된 용산범대위 평가토론회는 용산과 1년을 같이 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했던 문화예술부문, 종교계, 미디어 활동, 개발대응, 법정 투쟁 등 각 분야에 대해 돌아보면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범대위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개발정책 개선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조직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인권오름 191호에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 있습니다.
** 용산범대위 평가토론회 자료집은 범대위 홈페이지(mbout.jinbo.net)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성폭력위원회 임기는 1년인 거 아시죠? 지난 해 반성폭력위원들이 2월로 임기를 마치고 3월부터 새로운 반성폭력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유리, 호연, 박석진 활동가가 반성폭력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아직 올해 활동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는데요. 조만간 활동 계획을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겠죠. 올해 재밌는 활동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해 반성폭력위원회 활동하느라 수고한 아해, 일숙 활동가에게 박수를~ 짝짝짝.

1. ‘홈리스 생애사 구술 인터뷰’ 시작합니다
지난 2월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 명의로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북한인권법」 국회 외통위 통과에 부쳐’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성명이었습니다.
성명에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전혀 인권적이지도, 또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도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의 의도는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뿐이라면, 그로 인해 남북갈등이 심해질 것이 뻔하고, 그 결과 힘들어지는 것은 남북한에 살고있는 한반도의 주민들뿐이지요. 이번 성명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북인권모니터링팀에서는 2월 9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북한인권, 선정성을 넘어 대안적 담론으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개처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함께,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형제도 자체의 반인권적인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공개처형이라는 형식만을 문제 삼는다면, 결국 화려한 껍데기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뉴스레터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청소용역 노동자의 권리 캠페인 활동 하기로
건물은 무지하게 많은 거리, 학교..그곳을 청소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청소노동자들이 쉴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많은 학교의 청소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어서 저임금이라 도시락을 싸오지만 밥 먹을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찬밥을 비좁은 공간에서 먹고 있지요. 이러한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사회권팀도 여기에 결합하기로 했고요. '고령', '여성', '비정규'라는 3중의 차별을 넘을 수 있도록 하려구요.
3월 3일 신촌기차역에서 캠페인 선포식을 하였는데요, 많은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답니다. 시민들도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구요. 최근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지하는 행진을 이대에서 했답니다. 사회권팀이 만든 '청소노동 당당해'라는 개사곡이 큰 호응을 받았답니다.

2. 청소노동과 관련한 공부도 하고, 활동계획도 논의중이랍니다.
상반기 사업으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먼저 2006년에 나온 청소노동자 관련 인권위보고서를 공부하였구요, 다음에는 청소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하기로 하였답니다. ‘왜 청소노동은 필수노동인데도 천대받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걸까? 고령의 여성들이 청소노동에 집중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젠더, 나이, 노동의 관계는? 사회권과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등의 공부를 더 해나가기로 하였답니다
. 그리고 단순히 캠페인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체 기획 사업을 하자는 의견에 따라 내부기획 사업 논의도 하고 있답니다.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장수마을(삼선4구역)에서 대안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 주체가 지자체라서 성북구와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구청과 시청을 방문하여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저소득에 고령층이 대다수인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들을 검토하면서 장수마을 주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이고, 좀 더 날이 풀리면 주거복지, 기초생활수급 등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지난 2월 19일 개발대응 평가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2월 25일에 있었던 "용산참사 1년간의 투쟁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의 내용 중 개발 대응 평가를 위한 사전 워크샵이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용산참사 이후 개발 대응 내용과 활동을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이후 과제와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용산 참사 이후 일련의 투쟁은 개발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인식하는 성과를 남겼으나 개발 정책에서 나아진 것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지속적인 연대의 중요성과 강제퇴거 금지 입법화 운동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 집들이
2. 장애여성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참여


◎ 갈증
4. 09년 활동을 정리하고자 다시 모였어요!


◎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활동 보고
7.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네바 현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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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비상하라
1. 청계광장 사용불가 통보(3.4)
<인권영화제 15주년> 14회 인권영화제를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2일 오전 9시경,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담당자에게 광장 사용신청서를 보냈습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내내 서울시와 지방자치 행사와 월드컵 응원 일정이 모두 잡혀있어서 다른 행사승인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참에 5월 1일 메이데이에 개막식을 열어보자하고, 4월 30일로 바짝 당겨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3월 4일, 광장관리팀은 당일특급 공문서를 통해 "승인된 행사 일정과 중복되어, 사용 승인이 불가함을 통보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하이페스티발이 있다면서 말이죠. 전화통화로 5월 예정된 일정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광장 사용 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광장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짤 계획입니다. 동시에 영화제 개막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다른 광장을 찾아야 할 텐데요, 서울이 갖출 것 다 갖춘 그럴싸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만한 '공터'도 몇 개 없는 변변찮은 수도라는 현실. `14회'는 더 힘들겠지만 '개막'은 비상하게 열 것!

인권영화제 비상하라
14회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지난 2월 12일 14회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모두 45명 신청해주셨습니다. 2월 23일 저녁 7시, 자원활동가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의 절반인 20명이 참석해주셨어요. 이미 활동하고 있던 자원활동가들과 새로 인권영화제에 몸담게 된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오리엔테이션 동안 인권영화제 정신, 역사, 현재 상황을 공유하였고, 영화제 활동과 진행과정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영화제 소개를 마치고 관심 있는 활동분야별로 나눠서 팀별 짧은 소회의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활동가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인권영화제 비상하라
14회 인권영화제 해외작/국내작 선정 중 올해는 국내작 공모에 총 6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현재 작품 모니터 및 1차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최종선정은 오는 3월 12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위원으로 김경만(독립영화감독), 김정아(인권재단 사람), 호연(인권운동사랑방 돋움활동가), 유성(인권운동사랑방 돋움활동가)가 활동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영화제 팀에서는 김일숙과 호야가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해외작 선정을 위해 그동안 섭외한 27편의 작품을 모니터하였습니다. 현재 물망에 오른 14편을 다시 보고 몇 작품에 대해서는 최종 감수를 끝낸 후, 해외작 선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만날 새 작품을 기대해 주세요.

인권영화제 비상하라
인권영화제 새 상임활동가 은진 합류(2.26)
인권영화제에 새로운 상임 활동가가 합류했어요. 은진이라고 하는 든든한 활동가입니다. 바로 저죠. (앞에 보고는 일숙이 썼고 이 부분은 인사드리려 제가 써요.) 상임 된지 첫 주라 아직 정신이 없네요. 인권영화제를 통해 제가 더 단단한 인권활동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상임활동가 편지로 인사드릴게요.

인권영화제 비상하라
열사들의 뜨거운 안식처, 모란공원에 다녀오다(2.5)
설을 한 주 앞둔 2월 5일. 인권영화제 활동가 몇몇(은진, 호야, 하라, 민지, 일숙)이 모란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모란공원은 마석에 위치한 사설묘지로 ‘민주열사묘역’에 많은 열사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동생인 박래전 열사와 그 옆에서 쉬고 계신 전태열 열사, 얼마 전 장례를 치른 용산참사 열사들을 뵙고 왔습니다. 매년 영화제 준비로 바빠져서 제때 다녀오지 못해 마음에 걸렸었지요. 설 즈음. 영화제 준비로 바빠지기 전에 모란에 다녀오자는 지난해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쯤 복학해서 열공하고 있을 하라에게 감사합니다.

지난 1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 명의로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논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20일에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가 ▶실제 포함된 내용과 다른 제목으로 선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고, ▶2002년, 2003년에 이미 발표된 내용들과 다를 게 없으며, ▶국가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인권의 강화를 당부 받은 현병철 위원장, 인권을 무시한 파행만을 거듭하는 현병철 위원장이 보이는 반(反)인권적인 행보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논평은 인권운동사랑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북인권모니터링팀에서는 1월 20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북한인권, 선정성을 넘어 대안적 담론으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되는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확인해야할 전제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17호 뉴스레터에서는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다루어지는 정치적 흐름과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들의 제한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권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방문 대응 준비 활발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표현의 자유 실상을 알리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영역별 간담회와 피해자 그룹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문으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이슈와 실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표현의 자유 이슈와 관련된 정부기관, 피해자 등을 만나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2. 한나라당 집시법개악안, 야간집회금지법 대응
밤 10시 이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밤 10시 이후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집회의 원칙적 금지/조건부 허가가 적용되는 "일몰 후~일출 전"이라는 시간대를 "밤10시 이후~오전6시"로 서너 시간 줄이되, 그 시간대는 조건부 허가조차 불가능한 절대적 집회 금지시간으로 만든 것인데요, "조건부 허가"조차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온 판에 어떻게 "절대적 금지" 안을 내놓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1994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는 보수적인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은 2008년의 촛불집회라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몸으로 싸워 얻어낸 성과를 한나라당과 경찰은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야당 의원들 및 법학자, 민변 등과 공조를 하면서, 대중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반대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자유권팀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에 관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 메일 및 팩스 보내기 운동, 시민들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8 여성대회 참석하여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알리고 집회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엽서쓰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엽서 행동에 관심 있는 후원인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새소식에 있는 집시법 항의행동을 클릭하시면 참여방법이 있으니, 관심 부탁드려요.

1. 2010년 새로운 구성원으로 출발합니다~
미류, 아해, 민선 활동가가 올해 정책조직팀 활동을 만들어갑니다. 2010년의 정책조직팀 활동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있어요. 일상 업무와 팀 활동에 치여 내공을 쌓을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활동가 역량 강화'의 기회를 다양하게 갖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방 활동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바라면서요.~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정책과제를 벼릴 수 있는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나갈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2. 후퇴 없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했어요.
2월 1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시기상조부터 색깔론까지 여러 말이 많은데요, 인권 침해를 당해도 괜찮은,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졌던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후퇴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위원들에게 보냈습니다.

◎ 반차별공동행동
1.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진행했어요

**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진행 상황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에서 7개 차별 사유가 삭제됨.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곧이어 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됨(2010년부터 전면 시행).
․2009년 보노짓 후세인 성․인종 차별 사건 발생 이후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진행(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서 이번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힌 적 있음)
․2008년 유엔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제도(UPR) 한국 인권 상황 검토할 때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검토 할 때 한국 정부 또다시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확인함.
․2010년 국가인원위원회는 법안 발의권이 없는 상태이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법안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임.

반차별공동행동은 지난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상상더하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유 삭제 논란 이후, 입법 한다만다 소문만 파다했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정부는 가만히 차별금지법을 수면 아래로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제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 속에서 이런 의뭉스러운 태도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2007년 7개 차별사유가 삭제되면서 반차별공동행동은 시작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 인종차별금지법 발의 논란 등 조금씩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지형들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형태든지, 다시 차별금지법을 화두로 운동 역량을 모으고 입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2007년 이후 반차별운동은 어떻게 운동해왔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운동을 분리시키지 않고 어떤 전략과 운동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지요. 그간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의는 반차별공동행동 안에서도 하나의 입장으로 모아지기 보다는 다양한 쟁점을 가지며 약간 모호한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러한 고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차별운동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었지요.

이번 상상더하기 포럼 1부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니>에서는 “차별 담론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언어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이후 반차별공동행동의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2부 <우리는 서로 어디에 와있는 거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단체들의 고민을 담아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 한국여성민우회(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다함께 차차차>라는 제목으로 전체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어요. 포럼 자료집은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chachacha.jinbo.net) 자료창고의 상상더하기(포럼) 자료 게시판이나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 자료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포럼을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고민도 더 많아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구체적으로 이번 포럼의 논의를 이어 이후 어떻게 활동 계획을 잡아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논의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2. 인권회의, 2010년 활동 공유와 방향잡는 분야별 연속 간담회 시작
인권단체연석회의(다음 인권회의)가 2009년을 평가하면서 인권회의에 소속된 인권 단체들의 2010년 활동을 분야별로 공유하는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인권회의가 그동안 국가인권위 싸움, 집시법 등 자유권 관련 대응, 쌍용차 인권 침해 등 노동권 대응을 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인권 의제나 인권 흐름과 과제에 대해 잘 모르기에 서로 공유하는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우선 분야별로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파병 반대 운동과 평화권>, < 경찰 등 공안기구와 자유권 >,< 비정규 투쟁과 노동권>,< 비정규 노동과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 인권>으로 4분야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어요.
현재는 <소수자인권>분야에서는 이주민 인권단체, 장애 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함께 논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잘 몰랐던 인권현실도 알게 되고, 공동의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오갔답니다.
분야별 간담회가 끝나면 전체 인권활동가들이 모이는 전체 토론회를 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간담회의 내용을 보아 인권운동의 현재와 나아갈 길이 보이고 사업 계획도 나오면 좋겠지요.

◎ 인권위 공동행동
3. 인권위 공동행동 평가와 방향 논의 시작해..
이명박 정부 들어 정말 바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부가 국가인권위를 흔들고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 초 인권위를 21% 조직축소하고, 현병철이라는 무자격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였지요. 작년 여름에 전국 87개 인권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이제 2009년을 평가하고 2010년을 준비하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잘한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평가할 거에요, 무엇보다도 2010년 말에 많은 인권위원들이 교체되는 시점이라는 달라진 지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질 거에요.
사랑방에서 공동행동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인권위원장 취임 저지를 위한 직접 행동부터,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개선안 마련, 일제고사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집단 진정 등 참 많은 일을 했다는 걸 공유했어요. 올해 공동행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달라진 지형에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눴어요.
현재 공동행동에는 <담론대응팀>, <현안대응팀>, <기획투쟁팀>이 있어요. 사랑방은 현안대응팀과 기획투쟁팀에 결합하고 있는데 현재 기획투쟁팀 평가를 간략하게 했어요. 인권운동에 힘이 되고는 인권위 투쟁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약자들과 함께 싸움을 기획하자고 했는데 기획사업의 방향을 잘 못 잡아 늦어진 점을 아쉽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제고사 학생인권침해 집단진정 기획은 힘을 주는 사업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후속 작업도 잘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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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관련 세미나 진행
인권의 역사, 인권의 문법, 제주인권회의 자료집 등으로 인권에 대해 세미나하고 있어요. 자연권으로부터 시작한 인권담론과 현대인권론의 특징과 한계 등을 공부하고 있어요, 인권법에 얽매이지 말자는 주장도 있지만 법제화의 힘에 대한 논의도 했고요. 다들 공부를 좋아해서 재미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2.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어요~
하반기에는 새로 들어온 자원활동가들도 있어서 1회정도의 글쓰기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뷰기사를 많이 쓰다보니 그에 대한 기사 쓰기를 한번쯤 하면 좋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면 인권오름 꼭지를 다시 논의 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