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2월 8일자)
12.3 계엄으로 시작된 소위 ‘내란 사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수습되기보다는 윤석열과 극우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며 여전히 진행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탄핵 찬반’ 구도를 첨예화될수록 계엄령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폭력과 파괴의 문제는 왜곡됩니다. 탄핵 심판의 과제와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지 않을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탄핵 심판 속 혼탁한 시간은 끝나겠지만, 양당정치가 합심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특별지원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기는 잉태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시간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자리, 서로의 삶을 배우며 동료들을 얻으며 다른 미래를 열 길을 함께 찾아갑시다.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2월 23일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반도체기업이 맘껏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공감대 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연구개발직 노동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적용’이 주요쟁점이 되며 지난 2월 17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생태의 착취를 확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지속가능해야 할 우리의 세상에 설 자리는 없다고, 함께 외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