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사업보고

1. 안양소년원 인권교육 잘 끝났어요~~
4월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양소년원(공식 명칭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학생 인권교육이 지난 달 29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여성인권, 청소년인권, 형사사법절차와 인권, 폭력, 가족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총 19명의 10대 청소녀들이 참여했습니다.
4차례의 교육으로 이 청소녀들과 인권에 대해, 삶에 대해, 분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토해낸 소년원 안의 인권문제도 안타까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이 교육에 함께한 다산인권센터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추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세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소년원 내의 변화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하였고, 6월말 혹은 7월초 경에 소년사법에 관심있는 연구자와 활동가, 교사 등을 초청하여 소년사법과 인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비공개 워크숍을 열어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2. No Cut!! 다시 불붙는 두발자유운동
중고등학교내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9일 있었던 두발 관련 토론회 이후 결성돼 ‘두발자유학생운동본부’는 14일에 두발자유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4, 5월 두발자유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보여준 ‘시대를 초월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운동을 벌이는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소년·사회단체에서도 ‘학내두발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교육실에서도 시민사회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외침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보여준 태도는 5년 전 두발자유운동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것. 하지만 이런 지침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번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지침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지침 역시 결코 ‘말발이 서지 않는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5년 전처럼 속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청소년 인권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3.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영화제 부대행사 준비
인권교육실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한 이번 9회 인권영화제에서 부대행사로 ‘청소년인권운동, 미래를 본다’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회운동, 두발자유화운동, 18세선거권운동, 입시교육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소년운동 등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재를 돌아보고, 공동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해결방법을 찾는 토론회였습니다. 청소년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는 많았지만, 이처럼 청소년 인권운동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토론자 참여자와 관객 모두 이런 점에서 뜻있는 토론회였고, 각기 다른 주제로 운동을 하지만 서로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영화상영 중간에 끼인 짧은 토론시간이라 충분한 토론을 나누지는 못한 것이 아쉬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실에서는 영화제 현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한 참여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감성지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마당, 나만의 버튼 만들기 행사가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도 테스트 해 보셨나요?

4.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과 현장실습 실태조사 갖기로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책 발간을 앞두고 이름을 이렇게 개편했습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지침서가 발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삽화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발간도 따라서 늦춰지고 있는데요, 아마 6월말 경에는 따끈따끈한 책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삽화 작업에는 인천의 정평한 미술선생님, 우리만화연대 인권소모임 만화가들, 캐릭터 디자이너 안소현 씨, 만화를 공부하는 정재순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발간과 동시에 조촐한 축하마당을 열고 교사, 청소년 관련 활동가, 노동운동 교육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을 7월 중순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업계고 현장실습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실태조사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 ‘학교폭력’ 관련 1차 워크숍 열려
교육실에서는 현재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떠들썩하게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하면 좋다’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이날 토론회의 주된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에는 오는 28일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폭력’을 주제로 두 번째 워크숍을 엽니다. 이 워크숍은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을 학교에 의한 구조적 폭력, 교사에 의한 폭력까지도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5월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등을 중심으로 교내 CCTV가 설치되고 있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설치를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삼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장과 함께 CCTV나 스쿨폴리스 등의 문제에 대응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 공부방내 인권 생활수칙 만들기 위한 첫 모임 가져
지난 5월 3일 공부방내 인권 생활수칙을 만들기 위한 첫 모임이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서공연)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공연 소속 공부방 교사들과 지난해 교육실에서 교육을 나갔던 두리하나 공부방의 이미나 선생님, 그리고 저희 교육실 상임활동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선 교사들을 화나하게 하거나 난감하게 만드는 공부방내 일상을 되돌아보았고, 이러한 일상적인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고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향후 모임에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만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모임은 오는 2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7. 인권교육네트워크, ‘인권교육의 친구 찾기’ 첫 간담회 준비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올해 인권교육의 친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인권교육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첫 번째 만남의 주인공으로 환경교육(생태교육)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6월 초에 있을 계획입니다. 이 만남을 위해 네트워크에서는 22일 발전권, 환경정의 등에 대한 사전 공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한국어 자료, 분류기호 정렬 완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어 자료가 분류기호 순서대로 정렬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자료들은 입력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어서, 자료입력 누락, 분류기호 누락, 분류기호 중복, 동일자료 중복입력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제 분류기호 순서대로 자료가 정렬된 만큼, 앞서의 문제점들을 고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외국어 자료도 분류기호 순서대로 정렬돼야 하겠지만, 현재 자료실의 역량을 고려하면 외국어 자료의 정렬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2. 자료 재분류, 유관성 높이기
현재 자료실은 자료의 유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재분류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유관성을 높인다는 의미는 연관된 자료를 한데 모아 통일적인 분류기호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입력한 자료 중에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4』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는 2002년부터 인권위가 매년 발행하는 것으로, 이번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로는 세 번째 발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2, 2003, 2004에 대해 SAg1.3(SAg1.3.1), SAg1.3.2, SAg1.3.3으로 분류기호를 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의 유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SAg1.3, SAg1.7, SAg1.14 같은 식으로 무조건 입력 순서대로 분류기호를 붙였습니다.

3. 정보기반 체계, 오류 수정
홈페이지 검색기능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정보기반 체계가 안고 있던 오류 대부분이 고쳐졌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자원활동가 박선영 씨의 공로입니다. 이로써 자료 이용자들은

사실 자료 관리자에게 박 씨의 작업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자료형태에 '보고서' 항목이 추가됐고, 주제별 찾기에서 자료수정이 가능해졌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없었던 삭제기능이 구비됐습니다.

4. 신착자료, 안정적으로 등록
윤우상 씨 등 자원활동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신착자료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자료실은 신착자료의 수집에서 등록까지 2주 안에 완료함으로써, 자료수집·등록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자료실의 최우선 업무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근인력 1명에도 못 미치는 자료실 역량으로 이것이 정말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신착자료가 안정적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자료들이 신착자료로 자료실에 등록되었는지 홍보함으로써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는 일단 희망사항으로 남겨둬야 하겠습니다.

5. 연속간행물 정리 지연
연속간행물을 계속 정리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듯합니다.
이는 일단 자료재분류 작업과 맞물려 연속간행물 선정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며, 자원활동가들이 연속간행물을 소개하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신착자료 입력 및 정보기반 체계 오류수정 작업 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작업이든 하나의 작업이 계속해서 늘어지면 지루해지면서 흐지부지 마무리될 공산이 크고, 또 이후 구상 중인 다른 활동도 시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자료가공 활동인 '연속간행물 정리 작업'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기설 추모주간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행사 열어
지난 5월 8일은 고 김기설 열사가 운명한지 1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함세웅 등)는 고 김기설 열사의 추모주간을 전후해 유서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6일에는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주도하여 국회의원 113명의 명의로 검찰과 과거사위원회에서 유서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8일에는 약 50여명의 공대위 관계자들이 마석 모란공원 김기설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유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추모식에서 4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의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공대위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서사건이 1991년 정권에 의해서 조작된 배경, 사건의 성격 분석,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서사건이 당시 노태우 정권에 의해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기획되었다는데 공감했고, 검찰 강력부 등의 사건 조작 과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의 엉터리 감정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공대위 대표단은 10일 허준영 경찰청장을 면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은 공대위의 면담에 응했지만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검찰은 공대위에 공문을 보내어 유죄 확정판결된 사건이라 총장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공대위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성남 장애아동 감금 미신고시설 현장조사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제보를 받아 사전 확인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 16일 성남의 단대동에 있는 지인언어치료교육원(시청에서는 솔잎원으로 파악)에 긴급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이 시설은 성남의 이우중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교사를 통해 인권운동사랑방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제보하여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주택가 건물 10여평 남짓의 방 2칸짜리 옥탑방에 자폐아, 정신지체아, 발달장애아 등 10명을 감금하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아이들을 방망이로 폭행하는 충격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시설 외부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원장이라는 최일호는 아이들을 방치한 채 바깥일을 보기가 일쑤였고 자신은 3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신문지를 발라 놓고는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한다 하고, 창문마다에 쳐진 쇠창살을 밥그릇으로 긁으며 음악치료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최원장은 성남시 야탑동의 한 50평 아파틀 얻어서 그곳으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들을 유인하여 아동들을 모은 뒤 이들을 이곳 옥탑방에 감금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당 40-100만원씩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시설은 말 못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을 그럴싸한 시설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시설을 주택가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이 드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종 사기수법이 미신고 시설 운영에서 발견된 악질사례입니다. 성남중부경찰서는 최씨를 긴급체포하였고, 20일 구속영장실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한편, 공대위 정책단은 17일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복지부의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지방분권이라는 현실적인 조건만 반영한 매우 미흡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정책단은 사회복지시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연구하는 세미나를 갖고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4월 20일 발족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열려
인권운동사랑방은 민가협, 민변과 함께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내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청문회에 대한 언론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청문회 대상사건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 사건, 경상대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과 송호창 변호사가 청문관으로 나섰고, 모내기 사건에 대해서는 성완경(미술평론가, 인하대 교수), 김정환 시인이 각각 진술인과 참고인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해’ 사건에서는 장상환(경상대) 교수와 최갑수(서울대) 교수가 각각 진술인과 참고인으로 나와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쟁점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열렸음에도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고 사건의 피해를 심층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인권 3단체는 오는 6월 30일 ‘국가보안법과 간첩조작’이라는 주제로 2차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 계획입니다.

4. 테러방지법 워크숍, ‘국정원 개혁 우선’ 강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이란 제목으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이 논의될 상황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9.11 테러 이후 세계적인 공안정국을 정보기관이 적극 활용하여 냉전 이후 위축된 위상을 회복하고자 테러상황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도 테러라는 문제를 국정원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참석자들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미 3월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하여 제출, 국회 정보위에 넘어간 상태이며, 열린우리당에서도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여 법안을 마련 중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공동행동에서는 곧바로 국회의원 로비와 여론 환기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5. 경찰감시팀, 노동절 집회 현장 경찰감시 진행
경찰감시팀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집회 현장 경찰감시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뿐만 아니라 다른 팀 자원활동가들까지도 다들 열심히 현장 경찰감시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상황판을 만들어서 경찰의 불법행위들(집회장 내 사복경찰들의 불법 사찰, 불법 채증, 진압복을 입은 채 집회장 주변을 둘러싸는 전경 등)을 기록하고 사진기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과 간단한 현장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반인권적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이후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사례들을 수집한 것이지요.

그런데 충분히 예상하기도 했지만, 노동절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별 충돌이 없었습니다. 다행이기도 하지만 덕분에(?) 현장 경찰감시는 별로 할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집회장 내에서 사복형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다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커다란 무전기를 들고 다니고 구석에서 집회 상황에 대해 일일이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절 본집회 전에 울산에서 싸우고 있는 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이 SK 본사 앞에서 격렬하게 경찰과 충돌해서인지 SK 본사 앞에는 건설플랜트노조 집회와는 전혀 무관한 노동절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바로 옆에서 무장한 진압전경들을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도 본의 아니게 전경들로 인해서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현장감시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현장감시에 참가해준 자원·상임활동가 모두 이번 집회와 집회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평가해보고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감시팀에서는 ‘2004년 경찰관련 언론 모니터링 자료집을 발간’했고, 현재는

그리고 자원활동가도 꾸준히 늘어 지금은 모두 7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6.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활동 본격화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결합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가 모두 이전되는 평택 대추리에서는 지난 주말에 두 분의 노인분들께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아홉 분의 노인분들이 그 마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부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을 다 내쫓으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들이 더 일찍 죽고 있다”고 쑤군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가시던 분들이 다섯 달도 안된 동안 아홉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40여 가구에 불과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와 인권단체들이 함께 평택 주민 건강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발표되고 한 평생 살아온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을 해치고 있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5월 말부터 인의협과 인권단체들이 함께 평택 주민들과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의 폭력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한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무참히 깨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는 평택 주민 촛불집회에 매주 화요일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결합해서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어떤 당연한 인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헌법 혹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경찰과 같은 공권력에 대항해 우리는 어떠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평화권 모임에서는 현재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들이 하나같이 만만한 주제들이 아니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인권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제 행사장 주변에서 평택 문제를 알려내고 ‘평택지킴이’를 모집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영화제도 참가하시고, 평택지킴이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7.이주노조 탄압 공동 대응
지난 14일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던 이주노동자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지하철 뚝섬역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불법적으로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땅에 쓰러뜨린 후 발로 머리를 짓밟고, 손목에는 수갑을 채워서 손목이 붓고 엄지손가락에는 감각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를 당했을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한두 번도 아니고...정말이지, 화가 납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는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출국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강제출국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노아르 위원장 말에 의하면 회의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미 누군가가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뚝섬역 앞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사진을 들고 “아노아르다! 잡아!”라고 외쳤다고 하고, 위원장은 직원들을 맞닥뜨린 후 뒤로 돌아 지하철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미 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는 ‘표적연행’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탄압’으로 불거지는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 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렸고 심지어는 성폭력을 당해도 하소연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기준은 유일하게 ‘등록/미등록’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폭력을 신고해도 경찰은 이들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강제출국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을 보장받고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로 연행되고 추방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인권은 없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겐 오직 ‘실적’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느끼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함께 공동 대응기구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찾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은 게 요즘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주거빈곤 실태조사 진행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주거권 실태에 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한 단면인 주거비 상승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한 주거공간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극단적으로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경험해온 이동경로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나 빈곤이 주거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다양한 주거권에 대한 개인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가족중심적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거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조건에 있는 사람과 연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뢰를 형성하며 관련 당사자나 운동진영에게 주거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권리담론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대안적인 형태의 주거공공성 밑그림 제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운동을 소개할 것입니다.

현재 조사그룹을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며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거권 침해그룹(철거, 쪽방, 비닐하우스촌, 노숙인)에 대한 조사를 끝났고, 공적·사적 주거공간의 부족·결핍으로 시설에 묶여있는 그룹(시설생활인), 기존의 가구개념의 주거가 아닌 일인 독립생활의 공간을 꿈꾸며 존재이동을 경험하는 그룹(쉽터), 주거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재구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회권세미나 예산분석’에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2. 사회권전략팀, ‘대환아 목희야 인권교육하자’ 퍼포먼스 열어
비정규직개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내놓은 원색적 반응에 대해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의원에게 인권교육을 시켜주겠다고 국회로 나섰습니다. 사회권전략팀은 4월 14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대환아 목희야 인권교육 하자’라는 제목으로 포퍼먼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퍼먼스에 앞서 장지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가면을 쓴 이목희 의원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국가인권위 역할과 발언에 대해 행패를 부리자 인권운동가가 이들에게 인권교육수강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개악안 처리는 일단 유보되었지만,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은 이 사안에 관한 모니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와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회권운동을 해나갈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올 초 긴급하게 사안으로 터지는

등을 진행시키느라 사실상 미리 계획을 잡고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회권 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고, 좀더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사회권운동을 접근해가는 것도 필요하므로 한달여 집중논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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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인권 토론회 열어
' 지난달 23일 평화네트워크 , 좋은벗들, 참여연대와 함께 북인권 문제의 인식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는 각 단체에서 맡았습니다. 사랑방은 ‘인권 제국주의와 북인권’이라는 주제를 류은숙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발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회의 주요한 멤버인 이 단체들은.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이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공세로서 북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입장.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 공개처형의 문제 등에서 참석자들은 미묘하거나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 한편 한반도인권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각 단체에서 북인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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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반대 성명서 발표
' 지난 4월 14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유엔 대북결의안은 북인권 증진에 실효성 측면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북을 압박?고립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사랑방은 지적해 왔습니다. 사랑방은 작년 결의안과 최근 비팃 문타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인권위 참가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의안 표결 직후 사랑방은 대북결의안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과 함께 한국정부가 기권하지 말고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마련 계획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거부 철회 이후 ‘장기적인 협력과 비판’의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팀은

이 세 가지 사안은 2기 국가인권위의 하드웨어로,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국가인권위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5일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6월초에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사안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은 논점을 가지고 있어서 토론 준비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논의를 충실해 의견을 잘 모아가겠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관련, 국가인권위는 올해 안에 행정부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기획단에서 사무처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5월부터 사무처에서는 본격적으로 권고초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은 모든 영역에 대해 세부적인 권고안을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각 행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관한 권고를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무처는 한달 안(6월)에 1차 가이드라인 권고 초안을 내고 이를 관계부처, 인권단체, 전문가에게 회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대응은 인권단체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1. 인권단체연석회의, 올 사업방향 확정 (담당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 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인권운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신국판 형식으로 본문이 496쪽에 달하는 두툼한 보고서가 편집위원들의 수개월의 노력 끝에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Ⅰ. 2004년 인권운동 개관, Ⅱ. 영역별 운동, 부록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Ⅱ부 영역별 운동에서는 한 해의 주요 이슈들을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 차별 영역, 과거청산 영역 등 9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운동들을 운동의 배경, 경과, 성과와 한계, 덧붙이는 말의 순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록에는 인권회의가 결성된 5월 이후의 활동일지, 인권회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와 의견서 등, 17대 국회에 보낸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소속단체 연락처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에는 다산인권재단이 재정적으로 후원하였고, 인권전문 출판사를 지향하는 사람생각에서 펴냈습니다. 인권현장에서 현실을 체감하며 발로 뛰는 운동가들이 직접 원고를 쓰고, 활동가들이 직접 편집을 맡아 출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고서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책값은 2만원이며, 주요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 설명회 가져

인권회의는 최근의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열린 ‘사법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열린 사법개혁 설명회에는 사개추위에서 일하는 김진욱 변호사, 민변의 염형국 변호사, 민주법연의 이상수 회장 등이 차례로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 설명, 민변의 입장 설명, 민주법연의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법개혁이 매우 중요한 인권사안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지형을 확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설명회에는 20여명의 활동가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참석,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인권회의는 오는 26일 열리는 13차 정기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NAP(국가인권행동계획) 권고안을 마련중인 것에 대해서 인권운동진영의 입장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이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애초에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인권개선 과제들을 총망라하여 정부 부처에 권고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올해 중에 정부에 NAP 수립을 위한 권고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인권회의는 이런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인권단체 의견서를 적성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2.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법안 작성 진행 (담당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5월 6일 법안작업을 위한 사전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사전논의에서는 법안작업 초안 성안시 논점이 될 부분에 관한 내용을 집중 토론했습니다. 현재 법안 성안작업은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이 수고해 주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행동은 국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족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의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관행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2.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활동 본격화 (담당 김영원)
활동가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발전된 내용을 만들어서 활동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 때문에 그동안 준비모임에서 자신 있게 사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인권활동가대회 전에 할 수 있는 활동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활동가대회 전 한 달에 한 번, 포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활동가들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인권수칙(?)을 만드는 것인데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보다는 활동에 쫓기다 보니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포럼을 통해 하자는 것이 논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정하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포럼은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나’라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화, 분노 등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권의 감수성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인권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포럼은 6월 중순 이후쯤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1. 교도소마다 다른 약 값?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의 편지를 통해 소마다 사서 쓰는 ‘자변약품’의 가격이 매우 차이나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각 소마다 입찰도 각각이고, 입찰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고, 이 중에는 무려 3배나 차이가나는 약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사랑방에는 전국 20여개 교도소 구치소에 ‘자변약품’가격과 입찰방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입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 가격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가격을 비교하며 약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는’ 수용자에게 교도소측의 이런 주장은 매우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게다가 이송 역시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라면, 수용자에게 판매되는 기본 의약품의 약 가격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수용자들의 주장이지요. 우선, 자료가 모이는 대로 분석을 하고, 문제제기할 계획입니다.

2. 감옥인권 사례 소개하기로
실제로 감옥에 인권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감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수용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랑방에 자원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옥인권문제에 관심은 있어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은 ‘감옥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사랑에 <감옥인권 사례 따라잡기> 코너를 개설해서 감옥 상담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감옥 인권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사례분석 자료집을 준비해보자는 감자팀의 야무진 꿈입니다...^^

3.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발간
감옥인권시리즈 3 <감옥관련 훈령·예규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75개 법무부 감옥 관련 훈령·예규를 모은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은 사랑방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인권운동사랑방 발간/ 총 534쪽/ 75개 법무부 감옥관련 훈령·예규 모음집/ 책값 15,000원(우송료 4000원 별도)

1. 9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20일 9회 인권영화제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7일간 열리는 만큼 개막식의 사회는 청소년인 전누리씨가 주현숙 감독과 공동으로 맡아주었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에도 하자작업장학교의 ’재활용상상놀이단‘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청소년 인권운동, 미래를 본다’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인권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총 6명의 청소년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청소년 인권운동이 한해살이 운동, 스타 중심의 운동, 온라인에 갇힌 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교환했는데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부쩍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한 ‘나만의 버튼’ 만들기 행사도 꼬마관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수익금은 두발자유학생운동본부 활동 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26일로 막을 내립니다. 하이라이트 상영,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 등이 진행되는 폐막식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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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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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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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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