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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이 G20을 주제로 보신각에서 열렸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팀별 보고를 참고하세요. 이날 영화제팀은 영화 상영을 위한 각종 준비를 맡아 자리를 마련했고, 사랑방의 다른 팀들은 캠페인을 준비해서 나갔답니다. 10월 1일부터 G20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되는데, 너무 어처구니없게 통과된 법률이 효력을 갖는다는 점만으로도 황당한 노릇입니다. 그나저나 군대 동원이나 불심검문 거부권 무력화, 집회시위 제한 등 G20경호안전특별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경찰은 벌써부터 음향대포를 도입하고 다목적유탄발사기에 사용할 고무탄, 스펀지탄, 페인트탄 등 각종 장비를 사용할 채비를 갖춘다니 아무래도 인권운동이 대응 채비를 단단히 갖춰야겠어요. 관련 기자회견 등을 자유권팀이 인권회의 공감대와 함께 진행했으니 팀별 보고 참고하세요. 사회권팀은 G20소모임이 만들어져 이번 반딧불 때에도 캠페인을 하고, 퍼포먼스도 준비해 상연했답니다. 청소노동자 노래자랑 준비로 바쁘지만 금융피해자들과 만나는 등 발걸음이 분주하니 팀별 보고를 참고하세요. G20 대응회의는 반차별팀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는 어떻게 차별이라는 기제를 이용해 강화되고 심화되는지를, 이주민과 노숙인의 현실을 통해 살펴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이나 연구 자료들을 찾아봤고,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틀 거리를 찾아 공부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수록, 더욱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인권운동의 기획도 사람들 마음에 더욱 깊이 찾아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인권오름 기획기사를 쓰기로 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하지만 기존 연구만이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인터뷰를 하고, 성원들끼리 내용검토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10월에 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기사에는 만화가의 삽화도 들어간답니다. 2. 청소노동자 노래자랑 홍보에 열을 가해 청소노동자노래자랑이 10월 16일에 열린답니다.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전하고 있어요. 포스터와 유인물을 건물 곳곳에 붙이고 새벽선전전도 하고 있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 선전전은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한답니다. 환승이 많은 장소인 서울역, 여의도에서 하고 있답니다. 3. 'G20과 사회권'소모임, 활동 시작해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시작하는 G20 정상회의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담기위한 G20과 사회권이라는 이름의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책정한 예산만 13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의 이해와는 상관없는 회의라는 비판이 많지요. 그중에서도 그동안 G20 회의가 추진했던 배경인 금융세계화의 기조는 유지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가장 큽니다.그래서 G20소모임에서는 98년 IMF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었던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G20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캠페인 활동 등을 하려고 합니다. 9월 30일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과 10월 1일 G20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하였답니다.
◎ 대안개발프로젝트 (사람사랑 9월호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 수다회에서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활동의 공식명칭을 대안개발연구모임 활동으로 정리하였기에, 10월호부터는 공식명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 장수마을에 벽화가 그려집니다 한성대학교에서 지역사회 기여활동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성대와 바로 붙어있는 장수마을에서 첫 스타트를 끊기로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벽화가 그려지면 마을분위기가 훨씬 산뜻해질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 동네 분위기와 어울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 본격적인 작업 착수까지 꾸준히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5. 뚝딱뚝딱 장수마을학교가 열립니다~ 여름에 골목길 현황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정리,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을 민원으로 넣었는데, 성북구장수마을 주민들이 서로 선생님도 되고 학생도 되는 뚝딱뚝딱 마을학교가 10월 17일부터 격주로 3회 열립니다. 화분농사 잘 짓는 비결, 겨울철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집수리 방법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누고 골목길 디자인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만들고 꾸미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나누면서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집을 만드는 작은 시도가 조금씩 쌓여가길 기대해봅니다~ 6. 장수마을 속으로 고고씽, 장수마을 이야기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 블로그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웹진 <진보복덕방> 기사를 모은 책 <집은 인권이다>가 도서출판 이후에서 나왔습니다. <집은 인권이다>는 주거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현실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주거불평등의 현실과 살만한 집에 살 권리에 대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책도 구입해 주세요. -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주거의 날이랍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및 여러 단체들은 10월 4일을 주거권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강제퇴거 금지운동 선포와 주거빈곤의 현실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주거권 선언마당을 진행했습니다. -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2011년 1월 용산참사 1주기를 전후로 강제퇴거금지 입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입법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그동안 진행해온 워크숍을 이어가면서 철거민 조직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강제퇴거금지 입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워크숍은 10월 11일(월) 오후 2시(장소 미정)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랑방의 주거권 활동가들이 중구청에 중림동 개발에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요청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답변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곧 보내겠다는 말만 몇 차례 반복하구요. 계속 독촉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러 저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 진행되는 내용을 <진보복덕방>에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컨셉은 중림동 사는 삼구팔 씨의 좌충우돌 '끙' 스토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 소수자주거권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만들기 모임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기금 운영의 차별적 요소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1. 9월 화기애애 9월 17일 금요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 교육실에서 9월 화기애애를 가졌습니다. 인권영화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합니다. 지난 화기애애에 이어 9월에도 4대강 사업 반대에 관한 영화 <8당은 에코토피아>를 상영하였습니다. G20 성공개최를 빌미로 단속강화 등으로 침해 받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에 관한 영화 4편(<우리도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국가보호가 필요하다>,<형들의 이야기>, <고생이 건너가 달러를 올다>)을 상영하였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의 소모뚜 님과 활동가·관객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소모뚜님의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가 하고 있는 미디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가 9월 30일 목요일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G20을 빌미로 정부는 이주자·노점상·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해결한다면서 열리는 G20의 실상은 신자유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하나의 계모임에 불과합니다. 인권영화제는 정부의 넘쳐나는 홍보 속에서 G20에 대한 실상에 대해 시민에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반딧불에서는 신자유주의 속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고발하는 <소똥>(11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노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소년마부>(1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이주노동자에 관한 영화인 <우리도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어요>,<국가보호가 필요하다>(1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를 상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마지막으로 상영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에 대한 영화인 <마이애미 모델:FTAA 반대투쟁>(8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은 2003년 미국의 모습이 10월 1일날 발효된 G20 경호안전특별법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재현될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영화상영 외에도 음악공연과 G20허구영상 상영, G20과 경제위기·G20경호안전특별법에 관한 PPT를 통해 G20의 허구를 시민에게 알렸습니다. 3.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가 10월 2~3일 종로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평화군축박람회에서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로 10월 2일 토요일 6시 <원자폭탄>(9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상영하였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대량학살무기와 핵무기를 둘러싼 정치적 수사를 폭로하고 있는 이 영화를 보며 진정한 평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원폭피해자 2세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1. 국정감사 대응 준비로 헉헉~ 9월에 시작된 정기국회와 함께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숱한 우려와 비판에도 꿋꿋이 취임했던 조현오 경찰청장의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지요. 또한 경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청이기도 합니다. 과연 경찰운영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권팀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낸 자료들을 토대로 토론회를 갖는 등 대응 방안들을 모색 중입니다. 2. 불편한 심신 검문, 당당히 거부 합시다~ 경직법 개정 논란과 함께 시작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 드디어 시작 했습니다. 그간 사랑방에서 잘 만들지 않던 만화가 들어간 칼라풀~ 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금이 들어갔지요. 다른 단체들과 공동분담하게 돼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추석 귀향객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선전전을 진행한 다른 단체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선전전과 함께 위법한 불심검문 사례도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알고 계시는 사례들이 있으시거든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G20 경찰 국가화, 그리고 차별'에 대한 활동 준비 중 반차별팀에서는 최근 자유권팀과 함께 G20을 빌미로 더욱 강화되는 불심검문 강화 등 경찰 국가화 조짐이 이주 노동자, 노숙인 등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상황과 이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전부터 이에 맞서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상을 잡아가며 차별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도 늘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곧 찾아뵙겠습니다.^^  # 요즘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3대 세습을 할 것 같은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구요, 여기에 <북한-중국 vs. 남한-미국>이라는 정치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 같네요. 그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인권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네요. 남한정부만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극단적인 무능력함을 보이면서, 남한사회 안에서의 인권상황마저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 북인권대응팀은 북한이탈주민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부하고, 영상작업을 하는 등 조급하지 않게 활동을 준비해나가려고 합니다.   1. 인권오름에 [강은 사람들 사이로 흐른다] 기획인터뷰 연재하고 있어요~ 강에 마음이 붙들려 꼬물꼬물, 들썩들썩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기획인터뷰를 인권오름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흘러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 반차별공동행동 반차별공동행동은 지난 9월 9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속 쟁점포럼> 중 다섯 번째 포럼으로 ‘복잡한 차별 현실(복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복잡한 차별,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장애여성공감의 진경 활동가가 먼저 차별이 현실에서 어떻게 복잡하게 드러나고 그런 상황에서 ‘복합차별’을 어떻게 개념화하면 좋을지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이중차별’이라는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복잡한 차별 현실과 다양한 상황에 기반 한 차별 경험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차별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복합차별’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신기루 활동가는 성차별의 맥락에서 복합차별의 문제의식을 설명하며, ‘KTX 여승무원’ 차별 사례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조기직급정년 차별 사례를 통해 현실에서 2개 이상의 차별 사유들이 어떻게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날 쟁점토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와 지난해 ‘보노짓 후세인 사건(성인종차별사건)’의 당사자였던 한지선 씨가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서재경 활동가는 이날 자신이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서 장애차별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면서 어떻게 차별을 설명해야 할지 어려웠던 경험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차별을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이 복잡한 차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지선 씨는 지난해 성인종차별사건을 경험하면서 당시 사건이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로만 해석되는 가운데 자신의 차별경험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을 설명하며 이날 복합차별에 대한 논의를 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좀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생생한 고민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복합차별의 문제의식을 도입함으로써 차별에 대해 좀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http://chachacha.jinbo.net)에 있습니다. 또 관련 포럼 진행 기사가 인권오름 기획기사로도 실려 있으니 꼭 한번 찾아봐주세요.^^ 10월 7일에는 다섯 번째 포럼이 예정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포럼은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인권단체연석회의 1. 아, 끈질기다!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 시도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야간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다시금 야간집회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이유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7~8월 야간집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2003~2008년 집회에 경찰력 투입은 집회참여자 1인당 1.25명인데 비해 최근 야간집회에 투입된 경찰 병력은 0.19명입니다. 야간집회 평균 종료 시간도 7월 21시23분, 8월 21시20분입니다. 야간집회가 7월에는 229건이며 이중 밤샘집회는 19건이고, 8월에는 220건이고 이중 밤샘집회 41건입니다. 결코 야간집회가 폭증하지 않았고, 야간집회가 진행된 장소는 광장, 공원 또는 관공서로 밝혀졌어요. 시민의 수면권과는 상관없는 곳이지요. 또한 정부 여당은 G20특별법을 제정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란 제목으로 9월 27일 오후2시 국회에서 백원우?이정희?장세환?조승수 국회의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9월 9일 ‘한나라당은 철지난 야간집회금지법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성명서를 발표했고, 야간집회금지법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9월 30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사에서 진행했어요. 2. 집시법 10조 재심청구인단 모집 야간집회금지(집시법 10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아냅시다~! 역사에서 사라진 집시법 10조로 유죄(벌금, 집행유예, 징역)를 선고 받으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근거를 기초로 재심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심청구 운동은 이미 위헌성이 인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거나,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이 야간집회금지법인 집시법 10조를 다시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이때,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위헌 쐐기를 박자는 겁니다. 비록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집회의 권리를 확장하는 운동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지요.  3. 대안입법 ‘경직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직법 개악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행안위의 경직법개악안은 경찰권한 강화법안으로 비판받아 왔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조승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대안적인 경직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유치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넣었으며, 경찰장비 도입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높이도록 노력했어요. 또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의 의무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4. 경찰, ‘음향대포 도입’ 등을 위한 몸부림 경찰이 9월 27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음향대포’라고 불리는 유해 장비를 도입하고, 공공시설이나 건물에서 저항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무탄, 스펀지탄, 페인트탄, 조명탄 등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인권회의는 9월 30일(목)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했어요.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사안을 공청회조차 없이 개정령만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용산문제와 같은 정당한 생존권 주장을 탄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성과주의 경쟁과 결합하여 경찰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권한남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권위 공동행동 5.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 인권위가 새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줄 세우기를 통해 인권위 방향을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적 인사절차 등은 아예 생략되고, 위원장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하려고 특혜로 정책교육국장을 임명하였고, 사무총장도 편법으로 임명되었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아진데다 인권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계속 유예되거나 부결되고 있지요. 이러한 인권위의 문제점을 국정감사 때 집중조명 될 수있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 <특집1 - 두물머리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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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