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2008년 활동방향과 업무 배치 결정
지난 호에 이어 2008년 1월 19일 임시총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합니다. 1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주요 조직방향의 흐름으로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만들어내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주목하기로 했어요.

▶우선 반차별팀을 신설하고 연대활동과 기획활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을 해소하고, 그 안에 있던 주거권팀, 건강권팀을 독립된 팀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앞으로 사회권 각론 팀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결의는 아니며 향후 인권운동사랑방운동의 중장기 전망논의의 과제로 확인했어요. 6개월 중 한 번씩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서 큰 틀의 사회권운동의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고 1년 후에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권지표개발팀은 2월말까지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팀에서 일하던 활동가들은 사랑방 내 다른 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인권 활동의 경우, 기본사업 단위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직팀에서 제안한 공안적 국가기구 대응팀은 이름을 우선은 자유권 팀(가안)으로 하고, 상임 회의에서 역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연대활동인 국가보안법, 경찰감시, 집시법 연석회의까지 팀의 연대 사업으로 묶이고 인권회의의 공안적 국가기구 대응도 수임을 맡게 됩니다.
▶사회공공성 활동을 지금과 같이 ‘연대사업’으로 이어나가되 자원활동가들이 서울지역사회공공성네트워크 활동에 결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팀과 조직팀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어요. 정책조직팀(가)은 집행조정담당자 + 정책담당자 + 활동가1인으로 구성됩니다.
▶2007년에 이어 사랑방 중장기 전망을 논의할 논의팀을 신설했고 이 논의팀에서는 ‘인권영화제의 진로, 대중화 전략과 조직체계, 인권회의를 포함한 인권운동연대방안, (중장기 운동전략 수립을 위한 학습)’ 등을 논의하고 준비하도록 했어요. 논의팀 구성은 영화제 담당자 + 정책 담당자 + 집행조정 담당자 + 활동가 1인 입니다.
▶반성폭력 위원은 유라, 초코파이, 명숙이 담당하기로 함.

2008년 상반기 업무 배치

●기본사업

● 연대사업

● 특별사업

?활동가들의 재판 소식 전해요
2006년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당시 포크레인에 올라가 불복종 활동을 했던 석진 활동가에게 벌금 7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 소식만 전하다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2006년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당시 5월 4일 이후 대추분교가 사라지고 난 후 대추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경찰이 불심검문을 심하게 해서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당시 정아 활동가도 경찰이 통행을 제한해 그 자리에서 항의행동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는데 승소해서 1백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월 21일 부터 23일까지 용인 둥지골로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열렸답니다.
'6년째 연대중, 새판을 그리다'라는 부제로 열린 인권활동가대회의 큰 기조는 친해지자, 다른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맞설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팀의 엉성한 재정계획으로 술과 오예스가 너무 많이 남았답니다. 덕분에 술은 많이 먹고 친해졌지요.
사랑방에서 참여한 사람은 15명이었답니다. 특히 새로운 인권영화제의 새 얼굴 혜민 씨의 음주연기, 아르망드의 노래와 춤은 일품이었습니다.
사랑방의 끼 있는 활동가 미류와 재영의 공연도 있었지요. 내년에는 더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인권팀에서 분리해서 나온 주거권팀입니다. 이젠 새롭게 이름도 정해야하고, 사업 계획도 세워야 하지요. 어쨌든 주거권팀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축하해주세용~
3월초에 주거권팀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엔 마산창원금속지회에 가서 주거권교육을 하고 왔지요. 노동자분들께서 집에 대한 아주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또 인천민주노동자연대에서도 주거권 교육을 하고 왔어요. 이 교육도 역시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생각하는 조건들을 이야기 해보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나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훌훌 털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앞으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차차 넓혀가야겠죠?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지요. MB는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표어가 아니라 ‘시멘트가 희망이다’라는 표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보다 개발을 원한다는 이야기겠죠?
앞으로 터져나올 무수히 많은 개발에 저항하여 열심히 싸워야겠어요.
함께...하실꺼죠??^^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거권 보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진보복덕방 9호는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국장은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라는 글에서,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주거정책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애인들의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많아져야 하고 동시에 장애인 임대주택 쿼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차비용과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룹홈이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도 정리되어있지요. 시설에서 7년간 살다가 자립생활을 위한 집을 구한 박정혁 님은 자신의 고민들을 차분히 보여주면서 장애인에게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합니다.
[나의 집 이야기]에서는 직접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혼자와 미혼모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정책의 문제점을 알게 된 이정원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구요. [주거다반사]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강제퇴거의 실상을 보며 ‘눈물로 쌓아올린 스타디움’을 꼬집고 있습니다. [공간_수다]는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모습과 비닐하우스촌의 화재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공부합시다]에서는 ‘공개공지’라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건축법의 규정과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복덕방]에는 1?26 국제주거권공동행동 소책자도 올라와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받아가세요. (진보복덕방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culturalaction.org/hous ing/입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요이땅~
주거권기획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활동하던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주거권운동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꾸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당장은, 이름만 바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방향을 더욱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특정한 사업을 같이 하는 자리보다는, 여러 주제와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는 주거권 관련 운동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 주거권운동에 대한 고민이 모였다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그 자리를 채워갈 예정입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2008년 계획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개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소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여기저기 마구 개발되는 모습을 보며 한숨은 나오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개발제도 자체가 아무도 모르게, 단 땅주인들을 잘 알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개발사업을 막아야겠다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책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지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할 예정인데, 소책자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을 제안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소책자 발간과 더불어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도 하려구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지금 한국에서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개발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값 집값 올려서 가난한 사람들 주거비로 허리가 휘게 만들고, 심지어 살던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눠야 할 생태를 마구 망치고 있는 개발사업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고민을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고 개발이 벌어지는 ‘현장’의 사람들과 더욱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자칫하면 소수자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놓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더디게라도 꾸준히 소수자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실태나 정책대안 등 내용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분야라 더듬더듬 짚어가며 우리부터 채워가야 할 듯합니다.

? 드디어 임파워먼트 워크숍 개최
지난 하반기 건강권팀이 공부했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임파워먼트 워크숍을 3월 7일 하기로 했어요. 물론 공부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모두 소화한 것도 아니라서 부담이에요. 모임도 띄엄띄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인권운동에서는 권리주체가 제대로 서는 것을 중요시하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주리라 믿어요.

?명칭 ‘건강권’으로 확정, 상반기 사업계획 확정
명칭에 대한 논의가 많았어요. ‘빈곤과 건강’, ‘ 사회와 건강’, ‘건강, 빵과 장미’, ‘신자유주의와 건강’ 등등의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 건강권팀으로 확정했지요. 3월 12일 08년 건강권 1차 회의가 열린답니다.
상반기 사업은 크게 세 줄기로 가기로 했어요. 우선 의료급여수급당사자 모임을 건강권 권리학교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건강권리학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것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1년만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두 번째로 ‘주체별’ 건강권운동의 현황을 점검하는 걸 두 번째로 하기로 했어요. 하반기 의제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 결과를 기획기사화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놈의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칠 건강권 침해에 대한 현안 대응을 하기로 했지요.

?공감 인권법 캠프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월 중에 대학생 인권법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가 북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죠. 그 자리에 참가해서 인권법 캠프 참가 대학생들과 함께 북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인권법 캠프 프로그램은 공감 대학생 인턴들이 계획한 것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북인권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죠. 북인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죠.
대학생들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북인권에 대한 접근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북경협 문제나 소위 ‘납북자’ 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토론할 수 있었으면 더 흥미로웠을 텐데...... 앞으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인권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날 수 있을지도 좀더 고민해봐야겠어요.

?공감 인권법 캠프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2월 21일~23일 진행된 6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둘째날에 주제별 워크샵 ‘칠리새우(7里sew)’가 진행되었습니다. 7가지 주제로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북한인권을 넘어 한반도인권을 말하자’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준비를 했어요.
인권활동가대회에 참가한 인권활동가들과 만나서 북인권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북인권 문제에 대해 이미 깊은 고민을 갖고 있던 활동가도 있었고 이제 막 고민을 해보기 시작한 활동가도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만나 북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 자리였습니다.
당일 저녁에 있었던 ‘인권문화제’에서는 주제별 워크샵에서 나눈 북인권과 한반도인권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표현해보기도 했어요.

?한반도인권회의 슬슬 기지개를 펴볼까~
잠시 쉬고 있었던 한반도인권회의 활동을 슬슬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활동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조만간 한반도인권회의 활동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주거권지표개발팀은 3월 중순에 <주거권지표개발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거권을 고민해온 분들을 모시고 주거권지표개발팀의 연구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5기 반(反)성폭력위원회가 지난 주 첫 모임을 갖고 1년 동안의 활동 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4기 반성폭력위원회가 남긴 과제를 이어받아 사랑방내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를 확산한다는 목표아래 우선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사랑방의 조직문화에 대해 소통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답니다.
이 자리는 활동가들이 의견을 소통하고 인식과 감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예정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 저희들도 기대가 많이 된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후원인 여러분이 가져주는 관심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생각날 때마다 한번씩 사랑방 힘내라’라고 응원해주세요.

?2008년 계획 논의 중
지난 1.19 임시총회에서 정책팀과 조직팀을 합쳐서 (가칭)정책조직팀을 만들었어요. 앞서 보고에도 있지만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역량을 줄이면서 통합된 논의력을 마련하고, 조직 내 소통과 돌봄을 집행조정 담당 1인이 아닌 팀 활동으로 이어가려는 문제의식이 있답니다. 맡은 역할은 △인권정세 모니터 및 낮은 수준의 현안 대응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내부교육 및 자료 수집 △조직 돌봄 및 소통 촉진 △인권오름 솟을터 담당 입니다. 3월 10일 돋움, 상임이 함께 하는 상임회의에서 계획을 풍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랑방에서는 자유권 영역에서 국가보안법 대응, 경찰감시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나 집회 시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며 자유권 영역에서 본격적인 후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국가보안법 사건만 해도 두 달 만에 7여 건이 만들어지고, 새 정권의 수장과 경찰청장 등이 집회 시위에 대해 억압적인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언론에 대한 각종 통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수세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도 더욱 잘 할 필요가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존 자유권을 좀 더 급진화할 과제도 있습니다. 자유권을 민중의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자유권 영역에서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기존의 팀을 통합하여 자유권 팀(가칭)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팀 이름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첫 활동으로 이번 달 월장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내용과 반자본주의적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서 치렀습니다. 앞으로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상영할 곳 없는 인권영화, ‘비상입니다!’
올해 인권영화제를 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서울아트시네마도, 올해 계획했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추천 없이는 인권영화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 13년째가 되는 인권영화제는 그동안 영진위의 추천 없이 영화제를 치러왔습니다. 두 상영관이 대관 조건으로 제기하는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란 이렇습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하면,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나 영진위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않고 상영이 가능합니다(제29조). 그러나 위 법에서 ‘영화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라고 명시(제 2조 9항)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인권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영화상영등급분루를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조에서 누구든지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안된다(29조 3항)고 하여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영관들이 인권영화제를 꺼리는 것이지요.
인권영화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제이므로 영비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진위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며, 예술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영화제와 같은 영화제에 대해 일일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서 영화제작의 활성화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막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제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월 상임회의 4회차 동안, 사랑방은 인권영화제 성사를 위한 진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의 결과로 영진위 추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하여 영진위 추천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화제 실무를 준비하는 활동가(상임, 돋움, 자원)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를 위해 인권영화제 상영관 확보 투쟁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작 선정 및 국내작 공모 마감
2008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할 해외작 선정이 절반 정도 이뤄졌습니다. 매일매일 해외 상영작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옥희 씨가 깊은 밤에 국제전화로 해외 감독들과 배급사들에게 인권영화제를 소개하며 작품 선정에 크게 기여해 주고 계십니다. 2008년 국내 작품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자원활동가들이 국내작을 보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는 상영작을 확정합니다. 기대하세요.

?자원활동가 첫 모임/ 3월 11일 화요일
총 25명이 자원활동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참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상영관은 없지만 사람이 많아서 걱정도 덜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못할 일도 해내는 게 인간사이지요. 오는 3월 11일 첫 모임을 인권운동사랑방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참, 지현호와 여은이 사무실에 상근합니다. 그래서 영화제 책상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좋아 기분이 모두 좋습니다.^^

?반차별영화 상영회 신나게 진행했어요
18일~20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반차별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각각의 차별 주제에 따라 영화를 선정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해당 분야 활동가를 초대해 활동가와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또 둘째날 저녁엔 성소수자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무지개수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반차별영화 상영회에는 3일 내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고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대한 차별하지 않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죠. 장애인접근권을 위해서 모든 영화제 한글 자막을 준비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선 영화해설을 하기 위해 송수신기도 준비했습니다. 점자 영화 소개 브로셔도 준비하고 휠체어를 위한 관람석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부대행사엔 수화통역도 어렵게 구했죠. 그리고 남/녀(여/남) 성별 이분법적인 공공 화장실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까운 곳에 통합적인 사립 화장실을 섭외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주민, 외국인들이 왔을 땐 통역을 준비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국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죠. 그리고 예산상의 한계도 컸습니다. 정말 ‘차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새삼스레 절감했어요.
영화를 보러 와준 사람들에게도 고맙고, 함께 상영회를 준비한 사람들과도 신나는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상영회 기간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연속워크샵 4차로 끝~
거의 매주 진행된 연속워크샵이 28일 4차 워크샵을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매번 워크샵마다 공동행동 참가 단체 중 3~4 단체들이 반차별운동에 대한 각각의 평가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공동행동에서 함께 활동하면서도 서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했는데,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고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별없는세상을위한 기독인연대,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한국HIV/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 HIV/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등의 단체들이 워크샵에서 발표했습니다.
매주 워크샵을 진행한다는 것이 처음엔 좀 무모하게 보이기도 했는데, 반차별운동에 대한 서로의 열의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매주 진행하는 워크샵도 그리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ㅎㅎ

?좀더 장기적인 반차별운동을 위해 조직 개편 중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차별사유 중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의 사유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운동/단체들이 모여 반차별공동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국회에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뒤를 이어 반차별공동행동도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죠.
하지만 결국 정부안과 공동행동안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행동도 장기적인 운동의 방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직개편을 논의하게 되었죠. 반차별공동행동(준)을 처음 시작하면서 2월 말 혹은 3월 초에 공동행동의 장기적인 활동 방향과 조직 체계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예정하기도 했었죠. 그에 따라 공동행동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매월 정기적인 반차별포럼과 반차별교육·캠페인을 중심으로 반차별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이름도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에서 ‘반차별공동행동’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행동 활동이 좀 빠른 호흡으로 진행되어왔다면, 앞으로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긴 호흡을 갖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반차별공동행동의 활동이 기대되네요!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해 사업방향 토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지난 2월 27일(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를 공유하고, 이후의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를 보고한 민가협 박성희 활동가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총 14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전의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 해 동안 평균 2백 명 이상이 구속된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속률은 높고, 검찰과 경찰의 자의적인 관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법원은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군복무 중인 친구에게 모함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안덕용 씨 사례, 8년 간 한총련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던 김미연 씨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전교조 통일위원회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북한 게시물이 게재된 것에 대한 탄압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는 이명박 정권에서 공안정국이 조성될 것이고, 공안기관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모니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니터는 피해 사건에 대해서, 공안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 법제, 과거청산 활동, 언론동향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운동진영에 정기적으로 알리는 활동들을 해야만 사건 뒤쫓기 식의 대응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적 권리들의 후퇴와 궤를 같이 하는 투쟁, 그를 통한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사업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를 책임질 단위를 제대로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하는데 여기에는 학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도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정희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을 일반형사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도 일반 형사법처럼 대우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묵비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다보면 도리어 궁지에 몰린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성인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진보운동진영의 공동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의 투쟁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대중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출범 전후로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간디학교 최 아무개 교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6.15실천연대의 송현아 씨가 구속되었고, 범청학련 윤기진 씨가 수배 10년 중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 탄압 상황이 본격적인 공안탄압의 전주곡인지 아니면 과거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어쨌건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공안탄압 조성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운동의 공동의제 설정을 위해 노력 중
명동성당 8박9일 간의 농성투쟁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켜냈지만, 이 투쟁은 이명박 정권과 벌이는 싸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명동성당 투쟁 과정에서 인권운동을 관통하는 의제를 선정하고 이런 의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인권활동가대회,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1일 명동성당 농성 해단식 이후에 벌인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인권운동을 꿰뚫는 공통의 의제로 국가주의 반대, 개발주의와 사회공공성 강화,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 평화적 생존권의 확보를 잡았습니다. 이들 의제에 대해서 인권활동가대회 인권운동토론회에서 제안하고, 토론을 진행하여 1차적인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5일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인권정책 의견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전달하고, 3월 20일경에 토론회를 거쳐 향후의 운동 방향을 공동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2월 2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40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그렇지만 40차 정기회의는 의결정족수인 10개 단체가 모이지 못한 탓에 간담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인권회의는 우선 제안된 의제 중에 국가주의 반대에 집중하고, 더불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국가기구 감시, 견인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제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이 1차 과제이고, 인권운동진영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기획사업들을 통해서 인권운동의 공감대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공동의 기획사업으로는 여름에 공동의 대학생인권캠프를 진행하는 것,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인권운동 공동의 기획으로 참여하는 것, 12월 인권주간에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1년 활동을 진행한 뒤 평가를 통해서 인권회의를 넘는 새로운 운동질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권회의 촉진자로 활동하던 손상열 활동가가 개인적인 사정이 무척 좋지 않아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회의에서 새로운 촉진자를 세우는데, 한명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산하여 책임 맡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각 영역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올해의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인권회의 소속 단체들이 각 단체에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한 뒤에 올해의 방침과 조직에 대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차기 회의는 3월 27일(목) 오후 4시에 갖게 됩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활동가들에 부과되는 벌금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한미 FTA, 뉴코아?이랜드 투쟁 등으로 인해 인권단체 활동가들에 부과된 벌금 액수가 1억 원 대를 넘는 상황인지라 이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기로 하고, 벌금 확정자들을 파악하고, 그중에서 결의가 된 사람들을 모아서 노역과 수배를 결의하는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가일정으로는 3월 11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3월 3일의 회의에서 점검하여 결의자가 충분하고,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결행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당부합니다.

◎ 나누리 +

?약값, 올리든 내리든 환자들은 먹을 수 없어
‘글리벡’이라는 약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백혈병 치료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던 약입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약값 때문에, 몇 년 전 환자들이 거리로 나서 힘겹게 투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스프라이셀’이라는 약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백혈병 치료에 필요한 약인데 제약회사가 한 알에 69,135원을 요구하고 있대요.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이 약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환자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공급’ 자체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리벡으로 월 300~6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로서는 당연한 주장일 것입니다. 희귀의약품이었던 글리벡이 전문의약품이 되었는데도 약값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니 처음에 약값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푸제온’이라는 약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병에 24,996원으로 이미 보험에 등재되어있는 약인데 제약회사가 가격에 불만이 있어 약을 팔지 않아왔거든요. 이 약에 대한 협상이 있었는데 이때도 30,970원에서 1원도 내릴 수 없다고 튕기는 바람에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약은 HIV/AIDS 감염인들 중 옛날 약들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먹어야 하는 약이예요. 제약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약값을 지불한다면 환자 한 명의 연간 약제비가 3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싸다고 주 정부의 항의를 받은 가격을 한국의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어쩔 줄 몰라 하고만 있지요.
약값을 올리면 비싸서 먹을 수가 없고, 내리면 제약회사가 팔지 않아 먹을 수가 없고, 도대체 약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미FTA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지켰다고 자랑하던 보건복지부는 막상 현실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먹기 위해서는 강제실시(국민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약들을 특허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국제적인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제약회사를 설립하거나 필수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공적 기금 마련이 필요하지요. 또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약값 올리기에만 눈이 뒤집힌 제약회사를 혼낼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인권사회단체, 포스코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개최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 대규모 제철사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국제앰네스티와 현지 활동가들을 통해 국내에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낀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19일 포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지역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강제이주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포스코는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해 현지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신입방원 교육 마무리 중
12월 14일 사회권이론 교육을 끝으로 신입방원 합동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영 활동가는 인권오름 실무교육이 내년 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도했던 신입방원교육에 대한 평가서 작업과 함께 지난 6개월 활동 속에서 경함한 주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입방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은 발표회를 갖고 다른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과 함께 경찰감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대해 경찰은 전국적으로 원천봉쇄하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고 사람들을 때리는 등 여전히 집회 탄압에 열을 올렸는데요, 이날은 경찰 헬기까지 동원되어 시위대 머리 위 3~40미터 위를 날아다니며 채증 및 위협을 했습니다. 이날 우리들은 주로 서너명씩 다니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축적하여 이후 대응 등 우리 활동의 근거들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중순부터 경찰폭력대응팀에서 준비해 온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11월 셋째주) 인권오름을 참조하세요!

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 <% '

'
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

'

' 1. RSOI 심층토론회 열려
'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

'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

'

' 1. 오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

검색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