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사랑방이 만들어진 지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2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고민해야하지요. 더구나 20년을 쭉 활동해온 사람이 없는 지금, 사랑방 성원들이 많이 바뀐 현실에서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인 거 같아요. 지금 서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7월 14일 열린 20주년 워크숍에는 휴식 중이거나 안식주인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20주년 1차 워크숍 준비팀의 성원인 석진, 훈창, 은아가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특히 훈창 활동가^^. 1차 워크숍에서는 10년 단위로 활동, 조직으로 나누어서 정리했어요. 특히 후반부 10년에는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많아져서 정리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역사를 정리한 발제를 듣고 사랑방 역사에 대한 간단한 평가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보니 약간 다른 평가를 가진 경우도 많았지요. 심화된 평가는 2차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20주년 준비는 별도의 준비팀으로 하지 않고 정책조직팀이 검토하고 상임회의에서 주요 논의를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워크숍도 1차 준비팀이 3차까지 하기로 했고, 행사와 후원인 준비는 명숙과 민선이 하기로 했어요.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7월 14일 열린 3/4분기 총회에서 1/4분기 총회에서 조직운영방향으로 정한 것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있었어요. 작년 돋움활동가제도 평가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방식 모색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도 했구요, 영역별 팀간 교류를 통한 교차를 하자고 했으나 반차별팀의 노력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공유를 했답니다. 그리고 20주년 준비를 통해 사랑방운동에 대한 고민을 확산하자고 했으나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도 했어요. 초기에 갈피를 못 잡고 준비팀의 수임이나 구성 등이 애매했던 것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워크숍 준비팀의 고민을 사랑방 성원들 모두에게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답니다.
하반기 배치는 상임돋움활동가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20주년 워크숍 준비팀을 배려하자는 공유가 있었구요. 그래서 반차별팀 코디를 훈창에서 초코파이로 바뀌었답니다. 그 외 인권회의와 인권위 공동행동 담당자는 상반기 배치와 달라지지는 못했구요. 현병철 연임 때문에 명숙이 인권위공동행동 배치에서 빠지기 어렵게 되었고, 인권회의 운영진을 은아가 하지 않게 되어서 인권회의 담당자는 계속 하기로 했어요.
※ 활동가별 배치
명숙 : 집행조정, 정책조직팀, 사회권팀, 인권위공동행동
은아 : 자유권팀, 총무, 인권회의, (20주년 워크숍 준비팀)
민선 : 인권오름, 정책조직팀, 반성폭력위원, 사회권팀
훈창 : 반차별팀, 정책조직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주년 워크숍 준비팀)
정록 : 자유권팀, 반성폭력위원
석진 : 정책조직팀, (20주년 워크숍 준비팀)
유성 : 온라인전략팀, 자유권팀
세주 : 사회권팀
래군 : 자유권팀
윤미 : 반차별팀
호연 : 사회권팀(코디)
초코 : 반성폭력 위원, 반차별팀(코디)
성진 : 사회권팀
일숙 : 영화제팀
은진 : 영화제팀
현병철 연임 반대 1인 시위 등 참여
인권운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권위를 이명박 정부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많이 망가뜨렸지요. 그래서 임기 3년 동안 인권활동가들이 여러 투쟁들을 했구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씨를 연임시키겠다고 해서 인권활동가들이 더 바빴어요. 사랑방 활동가들도 1인시위나 천막농성, 릴레이 면담 요청 등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여했답니다. 아직 한 달이 지났건만 현병철 씨는 버티고 있습니다. ㅠㅠ
벌금 지출로 불복종저항기금, 휘청~!
재정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 내느라 불복종저항기금에서 1,7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前)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강성준 씨는 1997년 한미FTA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성준 씨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것에 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5년 동안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했지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 돋움활동가 홍이 씨도 2011년 제4차 희망버스로 약식기소되어(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벌금 700,000원이 나왔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조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일을 놓쳐 결국 정식재판은 할 수 없게 되어서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반차별팀 코디가 변경되었어요. 기존 코디였던 훈창활동가가 사랑방 20주년 준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초코파이 활동가가 반차별팀 코디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럼 아자!아자!화이팅!!
소모임 "B"
7월 소모임 “B"에서는 ‘혐오’는 무엇인지,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은 무엇인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살펴보고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을 규정할지 논의하였어요. 8월부터는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답니다^^.
일할 권리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중~
사회권팀 활동가들은 일할 권리라는 주제로 어려운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지도가 어떻게 채워질지 현재는 오리무중이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채워질 내용에 대한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 출간된 노동 관련 인터뷰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질문을 작성해 보려고 해요. 기쁜 소식은 저희와 함께 할 자원활동가 은지와 종인씨도 새롭게 사회권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힘내서 함께 해보려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좋습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골목별로 분담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주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골목골목으로 이루어져있는 장수마을. 설명회, 워크숍처럼 그동안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리들은 많았는데요, 그렇게 모이지 않는 주민들과 접촉면을 만들고, 보다 주민들과 구체적이고 밀도 있게 만나기 위한 시도로 골목별 담당자를 정했어요. 대안개발연구모임에 사랑방 성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민선과 세주가 맡은 골목에는 최근 마을잔치 음식준비를 함께 하며 놀라운 활동력과 푸근한 인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평상을 거점으로 2-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 늘 모여 함께 음식을 해 드시고, 마늘 까기 등 여러 일도 나눠 하셔서 항상 복작복작하지요. 복날을 맞아 함께 백숙을 드신다기에 염치 불구하고 껴서 제대로 몸보신도 했답니다. 주민들과 보다 친해지기 위해 함께 하면 좋을 미션을 정했는데, 미션 수행기가 궁금하시다면, 카페에 놀러와주세요. ^^
더 많은 장수마을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장수마을 (삼선4구역) 블로그 http://samsun4.tistory.com/ 와
카페 (cafe.daum.net/samsun4) 에 놀러와 주세요. ^^
녹색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한 ‘집회 시위 그리고 인권’ 교육
7월 16일 녹색연합에서 ‘집회 시위 그리고 인권’이라는 제목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회원교육이 아닌 활동가 교육이었습니다. 25명 정도의 녹색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했고(녹색연합은 큰 단체!!) 매우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처럼, 활동가들도 집회 시위 관련한 법, 제도 등을 의외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관련한 법, 제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이는 거기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이용하고 법, 제도를 넘어서는 실천들을 기획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역사’ 세미나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아
자유권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공부해 온 ‘표현의 자유 역사’ 세미나가 이제 마지막 한 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세미나 중심으로 활동가 모임이 굴러오면서, 모임의 활력이나 긴장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봤습니다. 다들 새로이 직장에,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변화하게 된 활동가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반기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또다시 경찰의 권한 강화 시도, 경찰청 경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6월 20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여론이 제기되고 현장 경찰관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미흡한 제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요.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30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든 최근의 사건들은 법조항의 미흡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중대한 판단착오와 안일한 대응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듯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하여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요약
1) ‘경찰청에서 마련한 경직법 개정안은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긴급출입권 및 조사권을 신설하는 내용인 바, 이에 대해서는 첫째, 긴급출입이 경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긴급출입시 경찰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식으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2) 경직법 개정안 제11조의2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 기준 등에 관해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공론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손실보상에 관한 조문 한 개를 덜렁 신설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손실보상의 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역시 반대의견을 밝힌다.
3) 이번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청이 ‘수원부녀자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하여 경찰의 위험개입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는, 모든 공권력행사가 그러하듯이, 법치국가원칙 및 비례성원칙에 따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법치주의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침탈하는 개정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청, 답변! ‘집회자유 억제’ 하던 대로 계속
6월 16일 ‘집회 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미신고집회, 차벽, 이동차단 등)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와 질의서를 경찰청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경찰 답변이 왔는데요. 경찰의 반응은 참 간단합니다. ‘불법폭력집회’는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집회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에 필요한 한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이나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이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신고집회의 경우 명백한 위험이 없어도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합법으로 전환하도록 고지하겠다고 하네요. 차벽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치할지는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동제한 관련해서도 몸자보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것은 시위에 해당한다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집회와 달리 적용하겠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다시 반박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사법부 판결 이후에 이른바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 여전히 해산명령을 하고 있답니다. 경찰에게 따지니까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강제 해산하지는 않지만, 해산명령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20주년 준비 1차 워크숍 진행
내년은 사랑방이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책조직팀에서는 주요하게 사랑방 운동의 20년 역사를 통해 이후 전망을 고민하는 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광범위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히 고민하며 논의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지난 7월에 그 논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차 워크숍에서는 사랑방 20년의 역사의 흐름을 연표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짚어본 후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문제의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방 20년의 역사를 이 기회에 잘 정리해보고 현재 사랑방 구성원들과 잘 공유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아무래도 한 번의 워크숍으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사랑방 20년의 역사를 현재의 사랑방 구성원들과 공유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모두들 열심히 워크숍에 참여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역사는 끊임없이 반추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흩어져버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사랑방 20년의 역사와 의의를 잘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사랑방 20주년 준비 워크숍은 총 5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1차 워크숍에서는 사랑방 20년의 역사를 큰 흐름으로 살펴보고자 했고요. 이후에 진행될 2차 워크숍에서는 주요 논의 주제를 통해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공유해보려고 해요. 이 정도로도 사랑방 운동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나마 사랑방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차 워크숍에서는 각 팀 별로 활동의 역사를 정리해보고 이를 리뷰해보려고 하고요. 이후에 진행될 4차와 5차 워크숍에서는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사랑방 운동의 역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논의하면서 이후 사랑방 운동의 전망을 고민해보고자 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첫 발을 내딛었으니 벌써 반은 온 셈이지요?^^
◎인권단체 연석회의
인권회의 90차 정기회의 7월 24일 개최
인권회의 90차 정기회의가 7월 24일 개최되었어요. ‘19대 인권입법 과제’ 는 자료집을 추가로 제작해서 국회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현병철 연임 반대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긴급행동(가)’은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의와 개별단체 연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지
7월 23일 쌍용차 국가폭력 대정부 질의목록(장하나의원실) 제출
7월 24일 화물연대노동자 인권유린 강압수사 규탄기자회견
90차 정기회의 개최
◎인권위공동행동
청와대, 현병철 연임 내정으로 긴급행동 결성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인권에 재를 뿌리나봐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발표하여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 300여개(나중에 400개로 증가)가 모여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결성했어요. 현병철이 그간 해온 인권위 독립성 훼손이나 비민주적 운영을 알리는 활동을 하느라 연일 규탄 기자회견, 인권위 앞 천막농성, 청문회 준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 입장촉구 농성 등으로 바쁘답니다. 특히 명숙활동가가 현병철 씨가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 개의 문>을 보러간다고 해서 망신을 주어서 현병철 씨의 뻔뻔함이 만천하에 알려졌지요. 2009년 12월 현병철씨는 용산 철거민 재판에 의견서를 전달하자는 안건 통과 저지를 위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시킨 인물이거든요.
현병철 인사청문회, 대응으로 현병철 부적격성 알려
국회법과 인권위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인권위원장 인사 청문회가 열렸지요.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원장이 어떻게 권력에게 충성하고 주요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했는지 알리는 데 주력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설명해주기도 했고, 청문회 당일에는 트윗 중계도 했답니다. 현병철 씨는 청문회에서 용산 유족들과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서 강력한 항의를 받았답니다. 민주통합당과 긴급행동은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연임되면 위증과 관련해 바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