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린 17회 인권영화제가 많은 관객들의 참여로 잘 진행됐어요. 바람과 오락가락하는 비로 활동가들이 텐트 기둥을 잡아야 하는 힘든(^^::)시간도 있었지만, 무사히 잘 치렀답니다. 인권영화제가 내년 1월에 조직적 독립을 하기 때문에 사랑방 사업으로 하는 인권영화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영화제 후원인으로 신청해주셔서 든든한 마음으로 독립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넘치고 넘친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유치인 속옷 탈의 국가배상 소송 1심 승소해
2008년 촛불집회 때 몇몇 경찰서에서 여성집회 참가자들의 브래지어를 탈의시킨 일이 있었지요. 당시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이 천주교인권위의 공익소송기금으로 국가배상소송을 작년 8월에 했어요. 5월 31일 열린 재판에서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도 반값등록금집회에 참여한 여학생들 일부에게 탈의조치를 하는 등 이런 폭력적인 관행은 계속되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라지길 바란답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햇살처럼 반차별팀 활동가 모두 뜨겁게 살아온 5월!! 그 살았던 이야기들 나눠 드려요.”
소모임 "B"
2012년 반차별팀 기획활동인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 소모임은 지난 5월 7일 모임에서부터 소모임 이름을 “B“라 짓고 활동하기로 하였어요. 구체적인 뜻이 궁금하실 테지만……. 사실 이름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반차별이라서 B라고 지어버렸어요 ^^;; 5월 동안 소모임 “B“에서는 ‘혐오’는 무엇인지,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은 무엇인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 이주, 여성, 노숙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또한 살펴보았어요. 6월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논의하고 보고서 계획들을 수립하기로 하였어요.
차별금지제정연대
지난 5월 20일 언론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다문화인차별금지법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사무국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논의를 진행하였어요. 제정연대에서는 인권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경제성장의 기폭작용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소관부처 또한 법무부 인권과도 아닌 기획재정부라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나누었어요. 또한 지금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 다문화인차별금지법 추진은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이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15-16차 통합보고서 NGO반박보고서
CERD(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NGO 2차 모임이 24일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7월 말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구체적인 보고서 개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정부 보고서 중 혐오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박을 맡았습니다. 7월에 공개될 보고서를 기대해 주세요.
올해 첫 번째 사회권팀 담당자회의는 대안개발연구모임의 장수마을 활동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사랑을 통해 전해드렸던 장수마을 활동 소식 기억하시죠? 대안개발연구모임은 ‘물리팀’과 ‘마을학교운영팀’을 중심으로 성북구에 있는 장수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동네목수’가 만들어졌고 골목길 정비와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사진교실, 건강교실, 환경교실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함께 마을을 만드는 대안적인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일할 권리를 고민하는 사회권팀 활동사회권팀에서는 구미 공장에서 일하는 20대 ~40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아무도 꾸지 않는 꿈’을 함께 보고 노동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인터뷰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의 위협, 정리해고, 장시간 노동 등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이들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활동가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다양한 노동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례들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권팀은 이 시대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의 일할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지도를 그리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해 말하고 싶은 분들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요!
(◀◀ 공동체 상영 소개 웹포스터)3회 청소노동자행진 참여하기로 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노동자 권리 캠페인을 해온 사회권팀이 이번에도 공동주최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청소노동자행진에 함께하는 청소노동자들과 단체, 학생들이 실천단을 꾸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연대활동도 하고 있답니다. 청소노동자의 꿈과 다른 노동자의 꿈이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의 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6월 15일 4시반 홍익대 정문에서 열리는 청소노동자행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장수마을 종합계획 용역착수와 상반기 마을잔치로 바쁠 6월
서울시에서 마을재생 사례로 장수마을에 관심이 많아요. 그 결과 장수마을이 정든 주민과 계속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도 정비하고, 경제사회적으로도 재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했었어요. 대안개발연구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구가건축, 그리고 온공간연구소라는 곳에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게 되었어요. 이후 계획안을 바탕으로 시범사업도 할 계획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0일 동안 그간 대안개발연구모임에서 고민하고 시도하던 것들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돌아보고 내용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6월 초에 착수 보고로 본격적인 용역 일정이 시작될 텐데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주민들과 만나고 함께 장수마을의 내일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빼곡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동네목수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지난 5월 26일 개업식을 하면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어요. 복스러운 돼지 머리, 따끈따끈 시루떡을 준비하여 조촐하게나마 고사도 지내고, 작은 카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주민들의 솜씨로 만들어낸 이 카페가 성곽 탐방객들에게 입소문 나는 장소가 되어서 우리 장수마을의 명물이 되면 좋겠어요.
골목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공모, ‘다섯이 모이면 골목이 바뀐다’를 진행 중이에요. 5월에는 여우 모임(마을여성주민모임)에서 공모한 작은 카페 앞 텃밭 조성이 진행되었지요. 5월 말에는 공모를 신청한 팀이 많았어요. 조금씩 동네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혀져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이 모이고 또 모이면 정말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6월 16일에는 장수마을 잔치가 있어요. 작년에 매달 진행했던 벼룩시장을 올해는 반기별로 동네잔치 이름에 걸맞게 진행해보자 했었거든요. 이번 잔치에서는 작년에 이어 상반기에 진행한 어린이 사진교실 시즌2의 결과물을 주민들과 나누려고 해요. 여우 모임에서 작은 카페 앞 텃밭을 일구던 날 알게 된 친환경 살충제를 직접 만들어 팔 계획도 갖고 있고요. 장수마을 잔치를 축하해주기 위해 멀리서 풍물 및 민요 공연을 해주시겠다고 오는 손님들도 계셔요. 어떻게 하면 마을잔치를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여 정말 주민들의 잔치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성곽 산책로에서 할 예정인데, 시간되시면 놀러오세요. ^^
더 많은 장수마을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장수마을 (삼선4구역) 블로그 http://samsun4.tistory.com/ 와
카페 (cafe.daum.net/samsun4) 에 놀러와 주세요. ^^
17회 서울인권영화제,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7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지난 5월 25일(금)~28일(월) 4일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거리 상영 5년을 맞는 영화제는 2009년 13회 서울인권영화제에 이어 두 번째로 청계광장에 섰습니다. 4일간 총 30편의 인권을 담은 영화들을 상영하였습니다. 국내작 10편, 해외작 11편, 비디오로 행동하라 5편, 특별상영 기억으로 묶다 4편입니다. 첫날 첫 상영은 2008년 촛불 시위를 기록한 ‘촛불다큐_우리집회할까요’(감독 미나리, 해ㅋ)였습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청계광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와대에서 전화를 걸어 청계광장에서 무슨 영화를 상영하냐고 물었다합니다. 영화제가 ‘불법’집회로 변질될까 두려워서였을까요. 그 이후로 영화제 현장 근처에서는 첫 날보다 늘어난 경찰들을 볼 수 있었죠.
개막식은 송경동시인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은아 활동가가 진행하였습니다. 두 분 다 사회를 못 본다며 엄살을 피우셨는데, 역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정말 잘 진행해주셨죠. 개막식 공연은 노래하며 춤추는 게이 코러스 '지보이스(G_Voice)' 와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밴드(일명 콜밴)가 함께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함께 모여 공연 연습까지 해주신 두 팀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정현 신부님도 무대에 올라 연대와 지지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개막작 <버스를 타라>(감독 김정근)를 상영하였습니다. 개막작을 소개하는 자리에 한진중공업 노동자분들과 김정근 감독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4일간 날씨는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무덥기도 하고, 몽골텐트가 날아갈까 두렵게 만드는 바람도 거세게 불고, 오락가락 비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관객석을 지켜주신 많은 관객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일간 4,200여명의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폐막식에는 4년째 영화제 포스터를 디자인해주시는 김대중씨와, 다시 돌아온 자원활동가 마토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폐막식 공연은 ‘신나는 섬’이 연주해주셨습니다. 올해 17회 서울인권영화제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과 함께 만드는 마지막 영화제였습니다. 내년 독립을 앞두고 이제까지 함께 싸워주고, 든든히 영화제를 지켜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김일숙 활동가의 폐막 발언이 뭉클합니다. 2009년 용산 참사를 추적한 폐막작 <두개의 문>(감독 김일란, 홍지유)상영에는 560여명의 관객분들이 관객석을 꽉 채워주시고, 거리에 서서, 바닥에 앉아서, 영화를 끝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 몰입도는 놀라웠습니다. 인권영화제로 인권운동을 만드는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17회 서울인권영화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멀리서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더 단단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알찬 영화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권영화관 짓기! 함께 해주세요.
￭ 소셜펀치 후원 바로가기 ☞ http://www.socialfunch.org/hrfilm
￭ 후원(CMS 자동출금)신청_☞ http://old.sarangbang.or.kr/kr/new/huwonx/form/hrfilm
￭ 후원(계좌이체)_국민은행 031601-04-06026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
￭ 문의_02-313-2407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희망의 버스가 5차례의 운행을 마친 이후,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들에게 경찰과 검찰은 비상식적인 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여명에 이르는 희망버스 승객들이 벌금명령과 같은 약식기소를 당했고, 10여 명은 정식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버스 승객들은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라는 모임을 꾸려 사법탄압에 함께 맞서고 있습니다. 약식기소자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끝까지 희망버스 운동의 정당함을 주장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재판 비용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희망버스의 이런 대응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고 공동법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16-17일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라는 행사를 대한문-시청광장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유권팀에서는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라는 키워드가 평소 사랑방 자유권팀의 화두이기에 적극 결합해 이를 대중적으로 소통하고 이후를 계획하는 자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법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 무죄 판결 관련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서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집회 주최자는 유죄이지만,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없는 이상, 개최될 수 있는 집회이기에 미신고집회 참여자들은 무죄라는 요지였습니다. 현행 신고제가 집회 허가제가 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이 판결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집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찰에 맞서 집회시위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6월 1일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날 워크숍 자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등록금 집회 참여자들, 희망버스 참여자들이 함께 해서 이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싸워나갈지를 고민한 자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싸울 필요가 있음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게시판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사랑방이 제소한 행정재판 1차 공판이 지난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는 법인이 아닌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성을 분명히 해줄 것, 방통위 측에는 형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친다는 정을 알면서도’(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충족)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반박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치는 게시물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는 방향으로 재판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힐링캠프에 출연한 북한 축구 대표선수 정대세가 북한은 자기를 지켜보고 키워준 나라라며, 북한 대표 선수가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나고야에서 촬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한국사회를 휘감고 있는 종북 광풍이 자유게시판 삭제 명령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6월입니다.
경찰감시 활동 2차 재판 진행, 재판부에 의견서 전달
5차 희망버스 경찰감시 활동 중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된 훈창 활동가의 2차 공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5월 29일 2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심문이 이뤄졌고, 최은아 활동가가 당시 경찰감시 활동에 관해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인권옹호 활동으로서 경찰감시 활동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고는 6월 12일입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회의, 88차 정기회의 개최
인권단체연석회의 88차 정기회의가 1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의가 성사되어서 많은 논의와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인권회의 운영 관련해 매월 정기회의 안건 준비 및 회의진행, 참석확인, 해당 월의 소통 등 연락은 소속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매회 정기회의에서 차기 담당단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6월 정기회의는 민가협에서 맡기로 했어요. 또한 인권회의의 역사성과 의의, 성과 등을 이어가면서 향후 및 전망과 역할에 관한 논의와 조직 안정화를 목표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권회의 발전전략TF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TF팀은 기존 운영진 단체와 소속단체, 중견 인권활동가 등에 열려있습니다.
또, 인권회의는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7월 국가인권위원장 교체 대응 관련해 신임위원장의 인선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과 공동사업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응하기로 했어요.
인권회의는 2011년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자료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