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과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기구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출범. 그러나 두 법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항 계속(4/7,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10년, 정부 이행 의무 방기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의 이행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인권단체, 정부가 '가입'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질타(4/11)


3. 법원의 연이은 '사회주의' 인정 판결

법원,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서적 제작자에 무죄선고(4/19)/ 법원, 사회주의자를 자임한 보안관찰대상자의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해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4/20)


4. 최장시간 노동에 최고 산재율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기구'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4/26)/ 장시간 노동은 산재를 초래,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산재에 대해 사측과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해 문제(4/21)


5. 전국 151개 대학 중 105개 대학, 장애인 입학 제한

노들장애인야학, 전국 151개 대학 가운데 105개 대학이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통해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4/17)


6. 부당노동행위에 노동자, 전면파업으로 맞서

울산중앙택시,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동방제약 등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서 노동자, 전면 파업에 돌입(4월 내내) 노동부 방관 속 회사 횡포 상상 초월


7. 자동차노조 '해외매각반대' 요구, 정부 '집단이기주의' 매도

해외매각반대를 주장하며 대우자동차 등 4개 자동차 노조 파업 돌입. 정부, 이들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 행동으로 매도한 후 공권력 동원해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연행(4/26)


8. 철도․하역노조, 민주화 길 험난

대법원이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철도청과 현 철도노조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민주노조 건설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려 가족들이 굴뚝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도(4/27)/ 부산항 하역노조 역시 복수노조 인정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으나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동자 파업 장기회. 인권사회단체, 조사위를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으며, 민변 '파업지지' 밝혀(4/21,25)


◆ 인권일지 ◆

1. 의정부 환경미화원, 시설관리 위탁반대하며 파업, 경찰 업무방해로 대 거 연행(4/1,15)
2.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2000년 첫 민 중대회 7천명 참가, 열기 후끈(4/1)
3. 강제송환 위기 버마 민주화운동가 샤린, 인권단체 "보낼 수 없다" 대응 모색(4/5)
4. 헌법소원 의식했나 법무부 '미결수 구치감에서 수갑 못 채우게' 계호근 무준칙 개정(4/7)
5.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가능, 신분탄로 시 입학 취소 가능성(4/7)
6. 삼부커뮤닉스, 43살 이상 여사원 무더기 해고(4/8)
7. 최촌마을 강제철거, 여중생마저 반대 시위(4/8)
8. 여성 피의자 알몸수색 사회적 관심 지속, 토론회 개최, 공대위 구성 (4/11,15)
9. 여전한 대학가 학생사찰, 한신대 건국대 비밀 문서 발각 충격(4/12)
10.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 대 손해배상 1억 청구(4/13)
11.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부 점거투쟁, 시민단체 "당연한 저항" 지지 표 명(4/13)/ 전국 10개 이상 대학, 한달 넘게 본관 점거 투쟁(4/22)
12. 이주노동자 가정, 정부의 외국인 차별정책으로 생이별의 고통(4/15)
13. 울산중앙택시 간부 파업 노동자 반나절 폭행, 경찰 보고도 모른척 (4/18)
14. 에바다 국․공립화 요구하며 대학생들 단식농성(4/20)
15. 재판 중 이감은 불법,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4/22)
16. 법원, 포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배경화면의 지적소유권 인정, 삼미특 수강 등 국내외 노동자, 미러싸이트 만들어 항의(4/25)
17. 구속․수배 노동자 50여명, 부부 활동가 함께 구속되기도(4/26)
18. 남경남 전철연 의장, 사제총포제작 배후조정 혐의, 2년 6개월 실형 선 고(4/26)
19. 미국이 SOFA 개정 협상 계속 연기하자 시민사회단체 협상 재게 촉구, 대한변협, 토론회 열고 SOFA개정 필요성 재확인(4/28,17)
2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투표 못한 장애인, 관할 선 관위 고소(4/28)
21. 인혁당 희생자 유족들, 25년 추모제 열고 올바른 진상규명 촉구(4/28)


◆ 주요 판결 ◆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한다[서울고법 형사 4부] (4/21)
․스스로 사회주의자라로 밝힌 보안관찰처분자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보안관찰처분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결정[서울고법 제7특별부]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