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3월 7일자)
3월 7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앞선 2월 국가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옹호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엄을 옹호하는데 '인권'을 가져다 쓴 인권위의 결정은 폭력을 선동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권리'로 승인한 문제입니다. 이를 주도한 위원들을 사퇴시켜야 하지만,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것으로 인권의 자리가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인권을 위협하는 극우정치에 맞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권리를 기입해가는 투쟁으로 인권의 자리를 넓혀가야 합니다.
구속 취소로 윤석열은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연되어 불안이 커지는 시간, 광장에서 윤석열 구속과 파면만을 말하자고 할 때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사이 아직 쌓이지 못한 이야기들을 생각해봅니다. 한 계절 동안 광장에서 펼쳐진 각자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닿으며 '우리'를 발견하는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를, 그리고 민주주의와 희망을 연결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빼곡하게 채워가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3월 26일자)
윤석열 탄핵심판이 100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윤석열 파면이 어려운 일이 된 것일까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절차에 꼬투리를 잡으며 터무니 없는 각하 주장을 펼치고, 이 주장이 극우를 준동하며 탄핵을 찬반의 문제처럼 여겨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정쟁처럼 여겨지도록 만든 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작해온 극단적인 양당 정치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