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길을 냅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헌법을 빌어 헌법을 부정하고 법을 내세우며 법을 무너뜨린 윤석열은 내란범일 뿐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래 그가 보여준 언행은 귀를 씻고 눈을 닦고 싶은 망발이거나 망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인 탓에, 그의 말 한 마디에 우리의 일상이 휘청이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세상이 널뛰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내란범의 자리로 보내고 우리의 세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더욱 전면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이상 무도한 정치집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시간이 저절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넘어서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쏟아져나온 민주주의의 요구들은 모두 흩어져버렸습니다. 노동의 존엄과 권리는 자회사에 갇히고, 차별금지법은 나중으로 밀렸으며, 성평등은 튕겨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이, 여성혐오를 끝내자는 분노가,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의지가 차곡차곡 쌓여 열린 퇴진 광장은 우리의 것이었으나 퇴진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위기들 앞에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촛불 이후의 실망이 낳은 결과였으나 민주당은 반성 없이 냉소만 키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지배세력 내부의 권력 다툼이 정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폐허로 만든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무엇도 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버티기와 국민의힘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전술 속에서 당분간 ‘탄핵’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이후의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뿐,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존엄과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계에 드리운 위기는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의 광장에서 피어난 희망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멈춰선 자리에 서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퇴진 투쟁을 하지 않아서 마주한 결과가 아닙니다. 광장에 수많은 요구들이 없어서 마주한 결과도 아닙니다. 퇴진 이후를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 결과 많은 이들이 보수양당에 분노할 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우리는 다른 시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퇴진이 현실화될수록 대안이 민주당이라 생각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세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다른 정치를 상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죄로 처벌하기 위해 힘을 모읍시다.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의 전망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 운동들이 퇴진에 멈추지 않을 다른 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려면 또다른 도전이 필요합니다.  '퇴진'을 공통분모로 수많은 요구들을 펼치는  자리가 필요한 만큼 '퇴진 이후'를 공통분모로 수많은 요구들을 조직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정치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공동의 미래를 구상하는 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퇴진 이후로도 그 미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게 하는 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포부를 더욱 담대하게 밝히며 사람들을 만나가는 것이 윤석열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퇴진시킬 방법입니다.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하고 대안을 고심했던 여러 운동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며 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와 광장을 키우고 더욱 많은 이들과 만납시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키우며 세상을 바꿀 힘을  함께 조직합시다.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기필코 바꿉시다. 

2024년 12월 6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