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배상, 명확한 진상규명이 없는 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사무총장은 수차례 결의서와 보고서를 통해 동티모르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1999년 동티모르에서 자행된 반인륜범죄와 전쟁범죄의 가해자들은 7년이나 지난 지금도 면책을 누리고 있다.

화해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없는 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하다.

가해자들은, 1999년에 자행한 범죄 뿐 아니라 24년간 동티모르를 지배하면서 자행한 온갖 반인륜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면책을 누리고 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십 년간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져 왔고, 동티모르 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모두 1999년 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법치주의에 다가갈 수 있으며, 군대도 문민정부의 통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면책의 주된 책임자는 국제사회

이와 같이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면책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2000년 1월 국제인권법정 설립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국제사회에 그 책임을 묻고 싶다.

전범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믿었던 인도네시아의 임시인권법정이나 동티모르의 중대범죄진상조사단은 실패로 끝났다.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을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 임시 인권법정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동티모르의 중대범죄진상조사단과 중대범죄특별법정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협조, 유엔과 동티모르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1999년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서 진행된 조사 및 재판과정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중대범죄진상조사단과 중대범죄특별법정이 중대범죄들을 조사했고, 일부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하였으며 영장을 발부하는 등 일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래 진행될 전범 재판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엔임시행정위원회가 2002년 5월 20일 중대범죄조사 권한을 중대범죄진상조사단에서 동티모르 정부에게 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전범재판을 설립한다면 국제사회는 전범들을 보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엔 산하에 국제법정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엔은 설사 이런 국제법정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중대범죄 진상조사단과 중대범죄특별법정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동티모르 정부에게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엔 회원국의 협조 하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장이사회는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과해야 한다.

전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반인륜범죄는 되풀이

만약, 전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들은 아체나 웨스트 파푸아, 기타 다른 곳에서 반인륜범죄를 되풀이할 것이다. 무력분쟁은 계속되고 평화 실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유엔은 반인륜범죄 가해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면책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정부간 또는 정부와 유엔 사이의 정치적 협약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