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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1. 전체적 논평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고,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일본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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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새 정부 출범 후 과거에 비해 지배, 피지배 계층 사이의 대립이 완화되고, 그 해결방식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5월항쟁 기념집회 시기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5.10.경 광주에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 후 한총련 출범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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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호)

  노태훈 석방요구 잇따라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적표현물'소지 혐의로 구속된 노태훈 씨에 대한 석방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에 있는 '한국 에큐메니칼 교육프로그램', 일본의 '노태훈 씨 석방을 요구하는 친구 모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에큐메니칼 교육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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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6호)

  '위안부'문제 정부 입장 표명 요구

  정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는 지난 9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외교현안으로서의 종결'이라는 정부입장에 대한 질의>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 서한에서 "지난 8월 4일 일본정부의 2차 진상조사발표는 정치 외교적 수사로 종군위안부가 전쟁범죄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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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민변 한교협 인권위가 공동 주최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공청회가 10일 오후 6시30분에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경남 한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철선 민주당 국회의원, 고철환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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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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