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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대법원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았다가 연체한 사용자들에 대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놔 빈곤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삼성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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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8호)

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 농민대회 폭력진압에 '유감' 표시…기동단장 직위해제

경찰청이 지난달 15일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해 일부 사례를 인정하며 현장 지취핵임자인 이종우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의 폭력에 책임을 돌리며 허준영 경찰청장 등 관련자 파면 요구는 언급하지 않아 책임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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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4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재발방지,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기념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첫 '인권난장'이 1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해 공원 곳곳에 인권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문화공연과 57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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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5호)

감출 수 없는 경찰폭력, 드러나는 진상

전용철범대위 1차 진상조사 결과…"경찰 진압에 의한 뇌손상"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으로 부상당해 24일 사망한 전용철 씨의 부상당시 상황과 경찰폭력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전용철범대위) 진상조사단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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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국회, 경찰폭력, 차벽, 치료, 이야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재발방지, 저항, 채증, 학생, 광장,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4호)

'눈물의 씨앗' WTO 잡으러 홍콩으로

한국민중투쟁단 1500여명, 11일 출국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쟁단이 홍콩 현지로 떠난다. 전농·민주노총 등 민중사회단체로 구성된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단장 정광훈, 아래 한국투쟁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과 불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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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생존, 감옥, 노동자, 불평등, 전쟁, 추모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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