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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6일로 다가온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아 10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아래 이주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 1주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10일 열린 실태조사 보고회 사업장 이동 가로막는 노예허가제 조사결과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사업장 이동 제한'이 예측...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권리, 제도,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웃팅 위험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이 제안됐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아래 사건연대)가 18일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아래 지침)을 발표한 것. ▲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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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10일 평택에서 열린 '7.10 평화대행진'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3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는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날선 방패와 곤봉을 참가자들의 머리와 눈, 턱을 가리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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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행진,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검찰이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수사·공판기록 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경찰청 과거사위)의 사건기록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으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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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피해자, 조직, 국정원,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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