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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김종규가 오늘 임시군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에도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등원을 거부하면 생활보호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될 거라고 김종규는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놈한테 주민들 회유하려고 뿌릴 돈은 있나 봅니다…." 부안 버스터미널 앞에 멈춰선 방송차량에서는 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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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4

  인권키워드

  핵, 촛불집회, 집, 언론, 지역, 촛불, 병원, 에너지, 조직, 가족, 공무원, 교육, 나이, 집회, 경찰폭력,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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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가해자,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세계 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명동성당 농성장은 너무나 추웠다. 석유난로 하나가 켜져 있지만 천막 틈새로 들이닥치는 바람은 어쩔 수 없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아 감기는 기본이고 이빨 아픈 사람, 발에 동상이 걸린 사람도 있다.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네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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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지침안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영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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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전국민 감시통제시스템으로 거센 저항을 받아온 네이스(NEIS)에서 학생 개인정보 영역의 분리 운영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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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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