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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보수언론과 극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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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은 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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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아래 이주지부) 주최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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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일자리, 제도, 상담, 임금, 불법체류,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던 외국인 11명은 보호소 내 창살을 자르고 함께 탈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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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학생용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통진중학교와 통진종합고등학교의 이사장과 교장 등이 민주노총에 의해 고발됐다. 25일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통신중과 통진종고는 2003년 5월부터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학교에 불법적으로 감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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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벌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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