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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청송 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피감호자 500여명이 일제히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래, 26일 오후 1시 참가자가 600여명으로 불어나 전체 700여명 피감호자 중 대다수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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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감옥,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23일 저녁 6시,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200여 명의 시민과 사회단체 활동가, 영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7회 인권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꼬빌 씨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씨의 공동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총 33편의 국내외 상영작 소개, 김진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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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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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은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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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명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파시즘적 발상의 소치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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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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