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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국회 국방위원회(아래 국방위)가 7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연장'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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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헌법, 총선, 치안,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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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회, 종전, 권력, 국가, 노숙투쟁, 저항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소위 인권옹호자라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북한의 기아를 다른 인권침해와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온 '푸드 퍼스트'의 경제사회프로그램 팀장 크리스틴 안은 북인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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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권리, 북한,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경찰이 29일 발표한 대학수학능력 시험 부정 조사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수능시험 당일 SK와 LG텔레콤을 통해 전송된 문자메시지 중 5이하의 숫자로 된 문자 24만 건을 조사해 그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문자는 5백 50건이라고 밝혔다. K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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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언론 역시 브로커들과 함께 '기획'탈북에 공생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본 언론은 한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브로커들이 직접 찍은 테이프를 사기도 한다. 조천현 씨에 의하면 테이프 하나 당 2천 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한국에 있는 탈북자 가족에게 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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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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