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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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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지난 5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아래 중노위)는,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해고당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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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4․10 부평만행’은 끝나지 않았다

  부상노동자 퇴원종용, 노조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지난 9일부터 대우차 노조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우차 노조원들은 경찰청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4․10 부평만행’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 10일 1인 시위에 참여했던 대우차노조 최종학 대변인은 또 다른 부평만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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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1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회사, 치료, 병원, 경찰,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만약 귀사에 손해를 끼쳐 변상 명령이 있을 시에는, 재판 절차 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 ‘고용’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왔던 서약서의 일부 내용이다. 사고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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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위해 사회단체들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7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련)과 전국교수노동조합(준)(위원장 최갑수, 아래 교수노조)이 중심이 되고, 민주노총, 민변 등 제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직사회개혁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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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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