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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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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침묵하지 맙시다.

  며칠 전 인권감시단으로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경찰과 주민이 얼굴을 붉히고 한전 직원은 주민을 피해서 도둑질 하듯이 공사를 진행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주민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주민과 주민이 반목합니다. 송전탑 건설은 작은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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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변호사) 2013-10-10

  인권키워드

  지역, 할아버지, 송전탑, 전쟁, 공익, 전기, 제도, 후쿠시마, 밀양, 생명, 집회,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00호)

  [책의 유혹] 머무름과 떠남 사이의 끝없는 만남

  『호밀밭의 파수꾼』를 읽고

  지금은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에 꼭 들어가 있는 『호밀밭의 파수꾼』(지은이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때 청소년 금기도서였다. 나는 이 책을 존 레논의 암살범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이미 그 사실로 유명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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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2010-04-29

  인권키워드

  이야기, 청소년, 자퇴,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편집인 주>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허락을 얻어 이 성명 전문을 게재합니다. 성명의 소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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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70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반인권적인 폐쇄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해악’

  얼마 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이행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순수 혈통’이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미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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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권모니터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07-09-05

  인권키워드

  민족, 미국, 한국, 신자유주의, 이주노조, 노동, 다문화, 사상, 계급, 제국주의,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