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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얼마 전 이랜드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간 집회가 끝나고 야간 투쟁 문화제로 이어지는 막간, 집회 대오 양쪽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던 경찰은 불법 집회이니 대오를 해산하라는 방송과 함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병력으로 길목을 봉쇄해버렸다.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노상 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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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홈에버 상암점과 강남 킴스클럽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점거 파업에 대해, 정부는 경찰 병력으로 매장을 전면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그리고 두 차례 모두 매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조합원들의 점거 파업을 강제 종료시키고,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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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권리, 체제, 홈에버, 생명, 집회, 노동조합,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벽’이란 전경 버스를 잇달아 배치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경찰은 언제부턴가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집회 시위 현장에 ‘닭장차’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물리적 방책으로 활용해왔다. 이제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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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권력, 광화문, 민주주의, 국가, 광장,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지난 4월 19일 명동에서 진행된 1차 불복종 집회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출처;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지난 4월 19일 명동에서는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라는 특별한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가면과 각종 재기발랄한 소품 등을 갖고 나온 참가자들이 각자 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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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운동, 행진, 신고제, 저항, 사찰,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6호)

  다큐멘터리 <대추리의 전쟁> 상영 불허로 드러난 '인권' 경찰의 본질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서울 평통사)이 주최하는 평화영화제에 대해 장소 사용 허가를 해주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꿔 불허 통보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고 있다. 불허의 이유는 상영작 중에 평택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대추리의 전쟁>이 포함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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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10-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대추리, 전쟁, 검열, 집회, 평택,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용산, 저항, 학생, 다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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