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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9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내놓은 ‘집시법 개정방향 및 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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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1호)

  DJ 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10년만에 최대 수치

  노태우정권 이후 10년 만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파업 등 생존권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2백23명으로, 매주 다섯 명 꼴로 구속된 것이며, 이는 92년 2백75명 이후 10년만에 최대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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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1일 낮 12시 서울 종로2가 국세청 건물 앞 광장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제각각 다른 주장을 ‘목에 건’ 1인시위자 약 40명이 한 장소에 모인 것.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한다” “사립대 노동자 정년 보장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등, 시위자마다 내건 주장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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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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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한국, 양심,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항명죄 혐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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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가족, 양심, 국방부, 헌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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