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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19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는 아펙정상회의 기간 아펙반대 집회를 봉쇄하려는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집회원천봉쇄·대량연행 등이 예상된다며 경찰감시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감시팀은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17일부터 본대회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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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지난 11월 3일은 '일본국헌법공포일'이었다(비공식적으로는 메이지 '천황'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과 토쿄에서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일공동행동'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한국측 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일본측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했다. 한일공동행동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미디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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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집회,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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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936호)

  명동성당에 쌓인 농민의 분노

  '비준안 반대' 벼 1000가마 기습 야적…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돌입

  열린우리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농민들의 투쟁이 서울로 향했다. 14일 새벽 4시 10분경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 소속 농민 20여명이 서울 명동성당에 40킬로그램 벼 1000가마를 기습적재하고 비닐천막 1동을 설치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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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5

  인권키워드

  농성, 생존, 건강권, 국회,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를 만들려는 시도가 또다시 시작됐다. 11일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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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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