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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10일 평택에서 열린 '7.10 평화대행진'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3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는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날선 방패와 곤봉을 참가자들의 머리와 눈, 턱을 가리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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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행진,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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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검찰이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수사·공판기록 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경찰청 과거사위)의 사건기록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으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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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피해자, 조직, 국정원,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원폭피해자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사상최초로 발의됐다. 16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79명이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아래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것. ▲ 16일 열린 기자회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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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대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34호)

  관장 안되니까 아예 이사장으로?

  퇴임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협회 이사장으로 복귀

  한국소아마비협회(아래 협회)가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을 아예 협회 이사장으로 추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5일 협회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정립공대위)와 합의한 관장퇴임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돼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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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시설, 농성, 중증장애, 민주노총, 위법,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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