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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이달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생사를 건 '밑바닥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16일 오후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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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과 임무변경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제출 여부를 묻는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이라크가 자체 치안·국방력을 확보하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다국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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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미국, 파병, 평화, 한국, 이라크파병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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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지난 2002년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이 검찰에 의해 은폐·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두 여중생의 아버지 신현수(고 신효순의 부친), 심수보(고 심미선의 부친) 씨와 홍근수 목사(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아래 정보공개 청구인들)는 서울 프레스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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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법원이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외부 누설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비밀로 지정한 사실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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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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