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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련법을 조속하게 개정하고 △법무부는 범죄자 사후관리 강화, 거주지 제한, 정신과 치료 등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법원이 성폭력 근절 의지를 담은 판결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팀 자주 간사는 "그동안 유아 성폭력은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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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은 법적인 테두리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조차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과 2차 가해를 가해왔던 운동사회에 대해 문제제기하였고, 그 결과 금기시되어온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 바라보고 반성폭력내규 제정 등의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오래 가지 못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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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인권,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인권감수성, 시대, 운동, 권리, 조직문화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결정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의미화한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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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피해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상담, 피해, 국가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지는 않지요. 성추행을 당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지요. 사건이 드러난 후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최근 한 교수는 가해자들을 두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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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가해, 회사,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이야기, 집,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문서에 대한 정부기록보존소 보관과 공개에 관한 법령마련 ◎정의실현 : 국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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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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