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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0호)

  양지마을 사후대책 촉구

  퇴소자, 정부에 건의문 발송

  ...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양지마을과 송현원 퇴소자들에게는 생활대책과 강제구금에 따른 보상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퇴소자들은 “생활대책이 전무해 대부분의 퇴소자들이 다시 노숙자와 부랑인이 되어 떠돌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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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강제구금, 노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장례 행렬 노상감금, 고소

  ... 견 도중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는 경찰의 갑작스런 침탈에 항의하다 전경버스에 40여분간 강제구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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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구금,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고 학교로 들어가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제재를 당했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돼 강제구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또 “학생증을 소지해야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도, 법규정도 아닌데 우리나라 경찰은 법과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쐐기를 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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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학교, 권력,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미군의 주권유린 용납 못해

  SOFA 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 A개정 국민행동준비위원회’(이하 국민행동)는 10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문정현 신부 강제구금 항의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어 문규현 신부등 대표들은 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미군기지전국공대위 사무국장 배종진 씨는 “6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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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미국, 제국주의, 군산, 강제구금, 지역, 평택,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미란다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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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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