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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5호)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

  ‘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

  ... 사 마지막 날까지 시위를 벌일 작정인데, 한 주민이 든 피켓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도 없다”고 씌여 있었다. 한편 16일 철거반원과 전투경찰의 강제철거에 16미터 철탑 아래로 뛰어내리며 분신한 박균백(33)씨는 뇌수술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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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철거민, 권리, 헌법, 인권옹호, 감시, 거주이전, 농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보안관찰대상 출소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자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고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인권대통령 직속 기관 안기부 눈에는 세계인권선언이 안중에도 없다. 또 국외여행은 물론 이사를 해도 7일 안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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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이고 △자신의 주거, 가족사항,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서씨 외에도 9월 함세환(출소 비전향 장기수) 씨가 각종 집회에서 자신의 북한송환 문제를 주장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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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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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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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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