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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혀(2.10). 현재 국회에는 △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개 ‘예술인 복지법안’ 계류 중. 정치인들이여, 언제나 그렇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헌법,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8228;5대 재벌, 임금삭감과 작업시간 줄여 정리해고 최소화하기로/노동부,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체로 확대, 임시․시간제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노숙자가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절도 후 자수 ◆ 9월 20일(일) 노동부, 내년 고용보험 4천억원 적자 전망/천주교 인권위,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작업 추진키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년, 불법, 국제,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전국 20여만 명 참가/전국 변호사 5백54명 안기부법·노동법에 관한 성명발표/재경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올 하반기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한총련 연세대집회 참가이유로 전격 해임된 전 대구시 여성공무원 신모 씨 대구고법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출/한국은행 노조, 금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1호)

건설노동자 주당 70시간 노동

... 구두계약하거나 아예 계약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이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지만, 75%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적용사실을 몰랐으며, 실업급여도 3%만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선 전국건설노련 정책차장은 "정부주도 관급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노동, 고용보험,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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