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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버마 NLD한국지부 회원 3인과 카메룬 1인 등 총 4인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콩고인 까봉고 씨의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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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맨 손으로 서 있는 사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오래전 발행한 포스터가 있었다. 이 포스터에는 연장을 들고 서있는 사람, 땅을 파는 사람, 트럭을 모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림 밑에는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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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한국, 세계인권선언,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선언 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51년)과 의정서(67년)가 채택돼 현재까지 1백30국이 가입돼 있지만 이 또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난민조약은 △난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호 △생명이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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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중국, 북한, 세계인권선언,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및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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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기업들과 나라들. 멈출 수 없는 욕심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에 당당하게 존재해서 우리가 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나왔던 나는 테러리스트가 되어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져 위험에 빠졌다. 위험할 것을 모르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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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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