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 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적극 적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철, 병원노련, 현대정공, 한국중공업등 대규모 사업장 노동쟁의 확산/한국통신 노조에 검찰 불구속수사 등 검토, 노조-정부 강경 대응 땐 10일 대규모 규탄집회/경찰 폭행 항의분신, 이형기씨 43일만에 운명 <6월2일> 오스트리아 의회, 나치 당시 학대당한 국민에 대한 보상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노동탄압,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한국, 피해자,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법원. 도대체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형평성, 상식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 파란 <매직> ‘1번’의 뒤끝은 과연 어디까지.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홍씨의 진술과 정황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이례적으로 불구속수사를 했고, 1심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홍씨는 95년 9월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이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홍씨는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18. 경찰, 강정구 교수 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천정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사 지휘 ( ) 19. 대법, "'한국사회의 이해' 이적표현물 아니다"…11년만에 무죄확정 ( ) 20. 병역거부 수감자 1000명 넘어서…국회 대체복무제도 논의는 지지부진 ( ) 21.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