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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4개국), 부부강간 처벌 현실화(캐나다, 코스타리카), 직장내 성희롱 처벌(네덜란드), 비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철폐(노르웨이 외 4개국), 체벌금지를 포함한 아동의 인권보장(독일 외 11개국)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권고도 내려졌다. 특히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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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은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국동성애자연합 케이 씨는 "성 소수자에게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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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마련에 부심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유아수출국’(90% 이상이 비혼모의 자식)이라는 오명은 벗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사회의 혈연중심주의와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견고하며 국가의 인구 정책 역시 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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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여성,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피해자,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 틀이 된다는 인식은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한다. 결국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에는 대법원이 기본원칙으로 삼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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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 공간의 그 사람들을 만나본다. ■ 가족의 경계에 선 여성들 ⑧ 비혼모 지순 : ‘아버지 존재를 주는 것’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미혼모의 필수적인 노력으로 간주된다. 아이가 아닌 여성 개인의 신념과 자율성을 이유로 결혼을 거부하거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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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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