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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어둡고 습하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공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11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규칙으로만 명시되고,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휴게 공간 제공 의무가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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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노동자, 안전, 휴게실, 노동, 휴식, 건강,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5천명인 한국의 노동자는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일하고 살아남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 세계적으로 경제규모 11위를 오르내리고 OECD 가입국가인 한국이 산재사망 1위를 계속 수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의 안전보건 법규를 밥 먹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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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공단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 접종을 시작하며 검토한다던 유급병가 도입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영세사업장인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을까. 자신과는 거리가 먼,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일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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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1-06-10

  인권키워드

  권리, 공단, 월담, 이야기, 노동자, 휴식, 휴게시간, 휴게공간, 병가, 백신, 불안, 근로기준법, 노동, 안전, 이주노동자, 회사, 코로나19,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하지만, 정작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의 확장 속에서 전태일3법 제정 요구는 이 법이 노동 현실과 노동자의 삶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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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권리, 권력,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먼저 산재예방에 있어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건설을 삭제하고,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원․하청 사업주간 협의체에 하청 노동자 의견 반영으로 깎아 내렸다.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이미 건설업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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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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