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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제외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사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 해외노동자들의 산재사고까지 포함하면 현재 통계의 2배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정부는 세계 산재율 1위라는 불명예 때문에 무재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운동은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있으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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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 활동 이야기

  존엄을 진수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싸움은 계속된다

  ... 잠시 활동하며 매일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접했고, 그 중 조선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가생기며 <나, 조선소 노동자>라는 책을 찾아보게 됐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 거제의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들이 대형 크레인의 붐 구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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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존엄, 차별, 동료, 이야기, 대우조선, 노동조합, 불평등, 산재사고, 정규직, 참사, 하청노동자, 질문,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가족, 국회, 단어, 하청, 회사, 다짐, 평등, 손해배상, 노조법, 역사, 노동절, 탄압, 각자도생, 동행, 생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결과는 사망 등 인명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셋,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 부족 산재사고의 피해자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겠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사업장 주변 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로 인한 위험관리의무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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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노동자의 생명을 저울질하며 이윤-비용 계산을 늘 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다. 그래서 산재사고는 형법 상 처벌요건이 되는 가해자의 ‘과실’이나 ‘직접적 의도’가 없어도, 이윤-비용 계산이라는 구조적인 과정의 결과다. 그러니,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원인은 ‘이윤-비용’계산으로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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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중대재해, 국회, 벌금,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는 노동자의 단식에도 얼굴 한번 안 비추던 SPC그룹, 그러는 와중 SPC계열 제빵공장의 산재사고 소식이 이어졌다. 이에 시민들이 ‘노동자의 눈물과 피가 묻은 빵’을 사지 않겠다며 불매에 나섰다. 반복되는 산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SPC그룹의 무책임의 결과였다. 몇 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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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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