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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 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재판장이 지난 결심재판에서 '양지마을 이사장인 노재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냐'며 의문을 표했다"며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피해자 20여명은 지난해 노재중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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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상 수상/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1164명,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3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출/기아자동차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경찰청, 제6기 한총련 대의원 1100여명 중 의장 선출투표에 참가한 675명을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사범처리 방침/서울시교육청, 학생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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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1. 손배·가압류, 민중들의 분노는 활활 한진중공업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재산 가압류 중단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1.20)/ 대책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 열어(1.21)/ 건설운송노동자 2명,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서 밧줄 고공시위…'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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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경찰청은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7.5) 경찰 폭력에 대해 묵인·방조하더니 ,이제는 시민에게 손해배상까지 유도가 웬 말. 경찰, 너나 잘 하세요~ √ 홍익대학교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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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해 말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액이 총 2천222억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현행 노동법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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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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