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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이 확정한 소송비용액을 인정할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 한총련에 홈페이지 서버를 제공했던 진보넷도 이적단체니 홈페이지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았고, 이에 대해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액의 소송비용이 청구됐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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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사랑방,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호스팅을 제공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복하면서 제기했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거라고 하고요. 진보넷의 경우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고 하네요.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국가기관에서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을 문제다, 이렇게 과도한 소송비 청구가 공익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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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님이 고생해주었습니다. 재정이 빈약하여 온라인으로는 많이 배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보넷 덩야핑 님의 지원으로 텔레그램 스티커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텔레그램 스티커 주소 : https://telegram.me/addstickers/TheArtOfProtest 촛불집회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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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①인권오름의 의미를 돌아보다

  인권활동가들이 만든 매체

  ... 시작한 것이니 1993년부터 무려 24년이 아닌가. 인권운동의 한 시대가 지는 것 같다. 진보넷도 매체적인 실험을 많이 해본 편인데 사회운동 매체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소수자의 목소리 명숙: 각자 소회를 밝히면서 <인권오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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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청소년인권, 운동, 인권, 청소년, 이야기, 활동가, 역사, 청소년운동, 시대, 사랑방, 한국,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언론, 장애여성, LGBT, 감옥, 고문, 나이주의, 노동, 단어, 사회권,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페미니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형제복지원, 반차별, 다짐, 사회운동, 체제, 권리, 약자, 조직, 동지, 안보,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관한 모든 것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에서 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운동사랑방 등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앱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마주하게 되는 30여 가지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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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사랑방, 권리, 참사, 월담, 메르스, 공단, 활동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한국,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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