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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시 구사하고 있다. ▲ 매장을 점거중인 홈에버 노동자들에게 보낸 사측의 협박문자. 정당한 파업권 행사는 업무방해라는 죄목에 걸려있다. 이번 투쟁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대응은 한국사회 노동기본권의 남루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랜드 일반노조가 쟁의행위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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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국가,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말살하고 사측의 노조 탄압에 일조한 수치스런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의 이유로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를 들며 “방법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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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노동권, 법, 노동자, 파업권,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헌법, 권력,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 업투쟁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동현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파업권을 행사하는 한 방법으로 진행된 매장 점거에 대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이를 범죄로 처벌한다면 파업권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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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농성, 비정규직, 파업권, 노동자, 탄압, 교섭, 외주화, 노동권, 소외, 해고, 범죄, 자본주의, 손해배상, 권리, 헌법, 전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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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코아 강남점(킴스클럽) 점거 파업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

... 현재 뉴코아 강남점(킴스클럽)에서는 인권의 하나인 노동권 침해에 맞선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며 매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원천봉쇄와 사측의 전기차단 등으로 인해서 파업 현장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파업 현장에 함께 있는 인권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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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파업권, 전기, 여성, 불안, 용역, 동료, 스트레스,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강, 헌법, 노동권, 농성자, 인권, 차벽,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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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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