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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해자 회복을 위한 투쟁이 5.18 운동이었다. 그런데 5.18에 대해 부인, 비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국가보안법과 동일한 논리구조를 지닌 법이 5.18의 이름으로 제정되려는 것이다. “역사왜곡이 아이들 역사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정신적 내란죄”라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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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가해자, 운동,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과제 등 ‘중장기적인 독자적 정책 개발’ 부분에 따로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8월 2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의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명시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파업은 흔히 불법으로 규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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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교육, 청소년, 대선, 집, 인권, 학생인권, 개발, 주거,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운동, 역사, 학교,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이유로 인터넷 악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악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통상 악플은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이 자유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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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그러나 요즘 가설이나 음모론을 함부로 인터넷에 펼쳤다가는 어느 날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라. 한국에는 인터넷에 올린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 나는 이 법이 참 부끄럽다.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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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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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벌금,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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