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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과제 등 ‘중장기적인 독자적 정책 개발’ 부분에 따로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8월 2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의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명시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파업은 흔히 불법으로 규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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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교육, 청소년, 대선, 집, 인권, 학생인권, 개발, 주거,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의 끈질긴 싸움으로 단결금지법령은 폐지된 것이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이다. 즉, 쟁의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입법하거나 법령을 개폐하거나 아니면 기존 법령을 달리 해석하는 식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받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는 1870년대를 전후하여 파업 등 쟁의행위를 처벌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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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이유로 인터넷 악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악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통상 악플은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이 자유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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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억압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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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권리, 평화,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호)

  발표문(발췌)/법무부

  <앞생략> ◇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들 중 현재까지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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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전교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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