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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들이 언론과 법조계, 정치인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례없는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사례로,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 바친 특혜로 규정하며 여야는 서로를 비리 게이트로 지목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관계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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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공익, 제도, 임대주택,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후원인 인터뷰

  남몰래 사랑방에 애정을 품고 있는

  김예니 님을 만났어요

  ... 되고 자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하다가 아주 막연하게나마 공익과 인권에 관심이 생겨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1년간 자원 활동을 하고 돌아온 뒤, 무슨 활동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권 관련 책에서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해 알게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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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디요 (상임활동가) 2019-03-1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회사, 이야기, 스트레스, 민변, 공익, 저항, 차별금지법, 퀴어퍼레이드, 퀴퍼,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사회적 권리의 국내적 이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맨, 공익 집단 및 인권 옹호자들이 포함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들 기관이 경제·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의 증진 - 기존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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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 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국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왕은 긴급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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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역사, 생명, 전쟁, 군대, 재판, 정치, 평등, 조직, 탄압, 민족, 이주, 사형, 학대, 범죄, 변혁, 진실, 시대, 공익, 제도, 무기, 평화, 권력, 동맹, 연합, 식민, 법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고자 하는 것은 …억제의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면서 서울고법의 판결이 잘못이었다고 나무랐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대해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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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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