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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회보호법에 불만이 있다면 진정이나 청원, 헌법소원을 하면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불식 같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피감호자들의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피감호자들 역시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이나 진정이 쉽지 않다. 또 실제 법무부에 청원을 해도 시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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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내 출국조항'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이 억압되며 △고용계약 연장을 내건 이주노동자의 단체행동 금지 조항 등을 둠으로써 사실상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또 "3년이라는 최대고용기간은 값싼 미숙련 노동자들을 최대한 헐값에 부려먹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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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제도,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사업장 선택 및 이동의 권한이 없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고용계약 연장 등을 위한 단체행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관계법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노동부가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중지 조치를 통해 언제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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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의 발생과 타결에만 집중되고, 주기적 분규 발생 기업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무관심”하다며 단체행동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사법처리수단을 만들고 불법파업 주동자에게는 형사재판에서까지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고 한다. 단체행동권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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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날이 갈수록 참담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단결하고 단체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 날로 교묘해지는 감시와 노동탄압은 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곳곳에서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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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국회, 언론, 저항, 제도, 학교,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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