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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검토의견을 각계로부터 수렴하는 작업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공소시효 정지, 강간죄 객체 확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도 6개나 상정되어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지난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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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만 선거 UCC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하면 불법이다. 그리고 UCC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포함된 UCC는 불법이다. 그런 의도가 없이 아주 단순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의사표시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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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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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스트레스, 대출,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용한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일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역과 직업에 따라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어서 산업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 노조와 단체 결성의 권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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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기업, 미국, 투표, 파업, 노동법, 노동, 헌법, 국가, 결사,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물리력을 동원해서 피의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점,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동을 억압하여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고소고발의 사유로서 충분하다. 집회과정에서 강제연행된 참가자에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과 개인정보채취를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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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양심, 평화, 수사과정, 청소년, 평택, 영장, 치료, 고문, 인권, 민주주의, 행진, 여권, 집시법, 집회, 병원, 다짐, 체제, 활동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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