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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 원청사업주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유해업무는 점점 더 외주화되고 있는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는 직접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실제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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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6조 1항의 내용이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에게 이 조항은 휴지조각과 같다. 청소노동자에게 공식적인 휴게실을 보장해주는 사업주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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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한끼의 권리캠페인단 2010-10-29

인권키워드
경찰, 휴게실, 법, 권리, 스트레스, 민주노총, 안전, 휴식,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인권하루소식 (1083호)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 맞이해 토론회 및 기념총회를 갖는다. 노건연은 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투쟁, 8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 등을 전개해온 산재추방단체로서, 28일 오후 2시-5시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705-8216)에서 10년간의 산재추방운동 역사를 짚어보고 정리,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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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7

인권키워드
역사,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 적으로 노동권이 전통적인 노동자로서 남성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고용, 노동환경, 작업조건에 관한 권리 규정을 포괄하는 법제도 역시 남성 혹은 남성들이 집중된 특정한 직군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권은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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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09-26

인권키워드
권리, 성희롱, 회사,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 성폭력, 안전, 파업, 제도, 노동권, 이야기, 동료, 역사,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불평등, 임금, 하청, 피해자, 성추행, 산업안전보건법, 질문, 집, 전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으로 발주업체나 원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은, 원청기업은 일을 맡긴 하청업체에 대하여 지도, 조언, 협조 같은 ‘우아한’ 의무만 있을 뿐,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유무를 가리기는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고용관계를 맺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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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하청노동자, 법,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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