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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1991년 한국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위 협약은 만 18세 이하의 인간들에게 차별과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표현과 집회 및 결사, 모임의 자유, 교육과 건강,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협약의 서론에는 "아동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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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학교, 한국, 집, 교육, 범죄, 욕구, 권력,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2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국적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 모두 가입국 수가 아주 적다. 그밖에 1966년의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과 1989년의 아동권리협약 7조는 아동이 출생 시 즉시 등록될 것과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당사국에서 태어나는 아동이 무국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가입국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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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국가, 난민, 인권, 아동, 한국, 여성, 북한, 이주여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민족, 가족, 국경, 뉴스, 비자, 비혼, 생명,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인종, 자살, 지역, 질병, 차별, 피해자, 기후변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동성고 1인시위 오병헌 학생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 학생이 1인시위에서도 밝혔듯이, 두발‘규정’은 상위법인 헌법과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UN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규정인 만큼 그 자체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발 물러서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5년 6월 27일자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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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인권, 헌법, 동료, 탄압,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변론, 아동권리협약,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칭 사회권규약),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자유권규약), 장애인권권리 협약, 아동권리협약, ILO, 인권이사회 등 국제법상 합의하고 발전시켜온 국제인권체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UN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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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 인권보장체제 25. 우리는,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등 기존 국내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성 및 운영, 활동내역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 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인권침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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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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