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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25조에 의해 연수생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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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있다. 유엔에서의 인권외교는 국내화와 세계화의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를 국내의 인권향상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국내화와 '국내의 인권개선을 토대로 어떻게 국제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세계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한국의 인권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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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대용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용(代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구속단계에서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대용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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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서민층 생각의 한 단면일 것이다. 많은 서민들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는 청장년층은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에 배 아파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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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부모, 병원, 운동,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군의 병역거부는 상대적으로 덜 조망받은 것이 사실이다. 군사쿠데타 정권에서 태어난 예비군 제도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다.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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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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