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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고용형태는 소개소 같은 파견업체를 통한 경우, 환자와 1대1 계약을 통한 경우, 병원에서 직접고용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직접고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규정되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원청인 병원의 책임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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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7호)

  [외침] “그런데 언제 바뀔까요?”

  서울역에서 만난 부산KTX승무지부 조합원 이도경 씨

  ... 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8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7일에는 KTX 승무원 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이들의 동조단식과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철도공사는 꿈쩍도 않고 있다. 서울역에서 농성중인 조합원 이도경 씨를 만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쌓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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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집, 여성, 회사,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서울역, 차별, 시대, 교육, 뉴스, 대기업, 대통령, 언론, 여성노동자, 자살, 정치, 퇴직금, 파견,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자존심,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명을 대체 투입하겠다고 대송텍 측에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이는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전원 직접고용하거나 완전도급제로 전환하라’는 통보를 벗어난 것.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 아래 대송텍 노조)과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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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원칙은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이고 그 원칙이 확립되는 기나긴 과정은 '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역사의 진행 방향에서 필연적 결과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역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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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째 계류되어 있고, 2000년부터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와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1월 30일 파견법은 ‘비정규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날치기로 개악되었다. 파견법 제정의 역사를 기억하자 1998년 2월 20일 오랜 논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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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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