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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스를 잇달아 배치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경찰은 언제부턴가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집회 시위 현장에 ‘닭장차’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물리적 방책으로 활용해왔다. 이제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보는 것은 일상적인 풍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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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권력, 광화문, 민주주의, 국가, 광장,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장애인, 너희들은 집회하지마!”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로 집회 불허 통고

  집회 때마다 경찰의 극심한 제지를 받아왔던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가 이번엔 아예 집회 불허 통고를 받았다. 26일 종로경찰서 측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로 찾아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 7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8월에 버스를 점거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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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장애, 광화문, 불법, 이동권,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집회 및 시위의 ‘세계’에서는 경찰의 해석과 방침이 곧 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각종 집회금지조항을 규정해 놓아, 오히려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해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은 집회와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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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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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중앙지법의 야간집회 불허에 대한 위헌제청을 환영하며 9일 촛불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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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야간집회, 허가제, 권리, 신고제,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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