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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8228;구치소․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 등 운영실태 및 정책 제안(10.28) 6. 기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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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과 규율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조건에는 따르도록 한다. 원칙 30 ① 억류 또는 구금중에 징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형태, 과해진 징벌의 종류와 기간, 징벌을 과하는 기관은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명기되고 정확히 공표되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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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인권, 차별, 형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이들 3명에 대한 면회도 제한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교도소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재소자들의 청원 건을 감사하기 위해 나온 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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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보법, 법무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용시설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접견 또는 집필불허행위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징벌권의 남용 및 가혹행위 95년 행형법 개정시 징벌의 종류에서 비인도적인 징벌로서 비난을 받아 왔던 감식이 제외되는 등 징벌제도의 일정한 개선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징벌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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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입장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 피해자 구제하라!4- 사기업에 넘긴 개인정보로 공공장소 얼굴인식 중단하라5- 대체복무는 징벌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6- 이중처벌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반대한다7-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8-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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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2-09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집회, 차별, 평화, 불평등, 생명, 평등, 코로나19,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각자도생, 국가, 난민, 노동, 농성, 대통령, 성폭력, 청소년, 성차별, 청와대,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대, 가해자, 감옥,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대체복무, 미투, 세월호, 소외, 안전, 양심, 이주노동자, 전쟁, 주거권, 징벌, 참사, 참정권, 촛불, 촛불집회, 투표, 낙태죄, 진상규명, 외주화, 대선, 기후변화,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탄압, 한반도, 연대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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