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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다고 하였고 이주노동자들도 이러한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한국정부는 체류의 합법성을 여부로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을 거부한다고 답변했다.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답변 도중 심의에 참석한 정부대표 역시 5급 이상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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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같은법 제17조는 "체류하는 외국인은…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정치활동을 한 체류외국인은 활동중지 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외국인의 입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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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권리, 한국, 경찰,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해 구금됐다. 이주지부가 입수한 방글라데시 경찰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자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방글라데시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찰에 두 사람이 한국에서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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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한국,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이 임박했다. 자진출국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등 11만 명이 그 사냥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개의 단속반을 만들어 내년 6개월까지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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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권리, 제도, 체류,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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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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