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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배·가압류에 의한 파업권 제약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 22일 현재, 파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액이 50개 사업장에서 2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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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단체 활동가 30여명, 민주당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투쟁(2/13) 3. 파업권 정당성 확인 대법원,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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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당, 새만금,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 정말 서민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비정규직노동법의 개악을 당장 중지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노동법은 이미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라는 파괴력을 가진 악법으로 평가받았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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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민주주의, 핵, 국보법, 농성, 비정규직, 인권, 파업,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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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7호)

  착잡…울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 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 우리가 당한 탄압과 똑같다"며 "먹고살기 위한 투쟁조차 불법으로 취급하는 건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답해했다. 태광하이텔노조 조합원인 김혜진 씨는 "일손을 놓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손해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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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7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탄압, 파업, 동지,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회사, 손해배상, 탄압, 헌법, 불법, 저항, 파업권, 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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